‘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국회 통과 관건

[앵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도로망 구축도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행정적, 재정적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여야 초당적 협력이 관건입니다.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퇴근 때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전주와 완주, 김제를 잇는 도로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선 도로 확장이 필요하지만 예산 수백억 원이 큰 부담입니다.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백제대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해야 하지만, 역시 예산 확보가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은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국비를 30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대도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롯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김운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 "새만금-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황방산 터널 개설 등은 현재 지방비로만 건설이 가능한데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개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할 수 있는…."]

최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인구 50만 명 또는 그 이상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낸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전북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국회의원 : "대광법에 근거한 예산은 127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97조,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3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정도의 범주 내에서…."]

전주는 인근 시군 중심도시로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고, 광역 교통량도 광주나 울산 등과 비슷해 명분도 충분합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회의원 : "일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동의를 간곡하게 요청했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달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대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