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정미 “영장심사 수용,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스탠스”

- 정의당에선 50억 클럽 특검 추진하자고 얘기,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 없어
- 수사 범위 대장동 전반으로 넓히면 국회 합의 자체가 불가능.. 의혹은 수사 과정서 입증하면 될 것
- 이재명 대표직, 체포동의안 등 조건과 상관없이 국회 안에서 합의된 특검안 처리하자고 설득할 예정
- 권오수 1심 판결로 더 이상 뭉개기 할 수 없는 상황,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가 수사기관 설치하겠다는 게 정의당 입장
- 2중대 프레임 탈피하자고 눈치 보는 정의당의 정치행위 하지 않을 것
-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애초의 의지대로 정의당과 함께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
- 영장실질심사도 당당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
- 정의당 재창당 과정 차분히 밟아나가고 있어.. 9월 전당대회 통해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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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4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최경영 : 민주당에서 대장동과 김건희 쌍특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까 본회의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법사위를 우회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정의당 참여가 절실하죠.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 입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당의 쌍특검 카드. 일단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찬성의 입장이신 거죠?

▶ 이정미 : 정의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즉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로 이게 드러난 검찰의 감싸기 수사, 법원의 부실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대변해서 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과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고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일단 국민의힘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초로 불거진 과정도 국민의힘이 이것을 제기했고 특검을 기존에 이미 주장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중심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가보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이정미 : 지금 특검 정국 자체를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 다르고 뒤 다른 것이죠. 이게 21년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서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거 특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도보 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했던 얘기를 없던 얘기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이 공분이, 곽상도 의원 50억 퇴직금과 관련돼서 공분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정의당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여야 양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특검 범위를 50억 클럽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장동 전반을 봤을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의 봐주기 수사 의혹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 수 있다, 대장동 개발 과정 전반으로. 이게 이제 아마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이정미 : 이 수사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한정없이 다 넓혀놓고 나면 사실 국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 판결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일단 국회가 집중해나가면서 수사 과정에 거기에 박영수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정미 : 그 수사 과정에 뭐 더 밝혀야 될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관련성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관련성이 드러나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 범위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 따라서.

▶ 이정미 : 네, 일단 특검은 국회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 의혹 중심으로 그렇게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이게 무슨 어떤 조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대장동 개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뭐 특검을 하자 이런.

▶ 이정미 : 정의당은 그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보고 있지 않고요.

▷ 최경영 : 바터나 이런 게 아니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는 건 아마 그런 것 같던데요.

▶ 이정미 : 그게 제가 볼 때는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바로 이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께도 이것은 지금 국회 안에서 모든 당이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국회 안에서 합의된 어떤 특검안을 처리하자라고 좀 저희들이 설득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특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추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정의당의 주장입니까?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처리가 아니라 이제 일반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설특검법에는 여야 2인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 화천대유 관련돼서 양당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각 당이 추천한 특검, 특별검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정치 공방하다가 날 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제척 사유가 없는 그 50억 클럽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운 비교섭단체들 안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또 연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있나요?

▶ 이정미 : 정의당 안에서는 그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낸 바는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내용은 없어요?

▶ 이정미 :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아직 국회로 오지도 않았고.

▷ 최경영 : 오지도 않았죠.

▶ 이정미 :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바로 이 현실 국면 안에 있는 특검법 처리 문제랑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후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 최경영 : 언론이 굉장히 많이 앞서나간 거군요, 이런 말들은.

▶ 이정미 : 네, 어저께 그거 때문에 정의당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 논의가 보도가 좀 잘못 그렇게 나간 바람에.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정미 :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안은 별개 사안이고 특검은 지금 우리가 당장 추진해나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정의당 입장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당이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 이정미 : 공약수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인가요?

▶ 이정미 : 일단 권오수 재판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유죄나 무죄냐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어 왔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냐 안 돼 있냐. 연루돼 있다면 그 주가 조작이 유무죄도 가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공방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은 유죄고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참여했다.

▷ 최경영 : 사용됐다.

▶ 이정미 : 그리고 ‘8만주 때리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되는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전주라고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이야말로, 한동훈 장관도 계속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주장들을 해왔는데 그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3년째 고발 상태로 돼 있는데 혐의가 없어서 소환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금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37번이나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환 수사를 하겠다고 답을 하든가. 이제 더 이상 뭉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어떤 마지막 실험대에 서 있다 하는 각오로 이거를 소환 수사해라.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지 않고 답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는 보겠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시한이 정의당이 참을 수 있는 시한, 그래서 검찰 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그래서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가는 게 언제까지죠?

▶ 이정미 : 일단 어저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께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검찰이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정미 :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에게 좀 아쉬웠던 점은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이제 이 특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다가 며칠 전에 이제 24일을 못박아서 이날 패스트트랙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을 국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겠는지에 대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과 이런 프로세스를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양당 수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해나가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에 있어 왔던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의심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정미 :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 2중대 프레임에 눌려서 오히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정의당의 정치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을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2중대이고 특검을 찬성한다 그러면 민주당 2중대이고 이런 식의 어떤 양강 구도의 논리.

▷ 최경영 : 양당 구도의 프레임.

▶ 이정미 : 이 논리 안에서 정의당의 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세게 압박을 해야 낼 때이고 검찰도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취하라,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기준점이 권오수 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이지 그런 프레임 논리를 탈피하자고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눈치를 보려면...

▷ 최경영 : 그런 건 아니다.

▶ 이정미 : 제3당의 역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 최경영 : 개별적인 사안들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정의당은 정의롭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혹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그런 추측도 하잖아요. 어떤 바터를 할 그런 생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저는 그런 논리. 그리고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도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에도 박주민 의원 20대 국회 때부터 그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러 명이 계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제가 만났을 때 민주당의 핵심적으로 처리해야 할 5대 법안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니 그것대로 또 노란봉투법은 한 명의 안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뭐 하고 말 그런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애초의 그 의지대로 정의당과 함께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아까 다 개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불체포특권이랄지 면책특권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폐지하는 게 낫다, 없애는 게 낫다, 100%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정미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 이정미 : 정의당의 일관된 당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게 잘 아실 겁니다. 또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가는 것은 국회 안에서 이 사람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라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다 밟아 나가는 그 절차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도 없고 또 그 불체포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저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만약에 가정을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차라리 받아 버리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까지 지금 검찰이 계속적인 소환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어떤 예우 차원에서 수사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 부를 때마다 계속 가셨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도 내가 가서 법원에 당당하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은 지금 재창당 작업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재창당이 잘되고 있습니까?

▶ 이정미 : 당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창당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 외투 하나 바꿔 입는다고 다른 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오랫동안 곪아 왔던 문제는 무엇인지를 또 살펴야 되고 그 내부에 곪아 있는 상처를 좀 드러내는 이런 대수술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차분히 밟아 나가고 저희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재창당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제가 내일부터 또 전국 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재창당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정립해서 6~7월 동안에 그 정립된 안을 가지고 또다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9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창당의 어떤 발표를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좀 나중에 그러면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대책 내놓은 게 대중교통 요금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3만 원 프리패스, 이거는 어떤 거고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 이정미 : 지금 코로나19, 에너지 위기, 고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49유로로 대중교통 정기권을 발행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 최경영 : 네, 했었죠.

▶ 이정미 : 스페인이나 영국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공요금이 부지기수로 다 오르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은 물가가 올라도 서민들이 이용을 줄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 그대로 적용시키게 된다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에 고스란히 그것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만큼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해서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우리가 가져오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 국회 때 엄청난 부자 감세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공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재벌부자들 세금은 깎아 주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부자 감세의 절반만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3만 원 정기 이용권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그렇게 예산 추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대통령이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언론의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은?

▶ 이정미 : 지금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선출 절차를 왜 밟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을 그냥 차라리 당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초를 상당히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