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집주인 세금 체납·선순위보증금 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