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1심’ 여진…대통령실 “가짜뉴스”·민주 “오직 특검”

지난 10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일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장회사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보다 더 관심이 쏠렸던 건, 판결문에 실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꾼에게 이용당했을 뿐 가담한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13일 1심 판결문이 공개됐지만, 각자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이 같은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계좌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 가짜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데, "(민주당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보이스피싱에 통장 이용되면 공범?…이재명 방탄 위해 정쟁"

국민의힘도 오늘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거래 했으니 주가조작 한 피의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 이용됐으니 당신도 공범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특검을 하겠다고 우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도를 한참 넘었다"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 검찰 역할도 재판부 역할도 내가 해야겠다고 우길 태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국정의 혼란과 소모적 정쟁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정쟁화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 37번 언급…특검해야"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이름이 27번 언급되는데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가조작)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 2단계 구분하면서 1, 2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최은순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고, 공소시효 지났다는 1단계 제외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과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지난 대선 당시, 1차 주가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기고, 이후 기존 계좌를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 구성해서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하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른바 '쌍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김건희 여사 특검보단 '검찰 수사 먼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6석 정의당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는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민주당 169석에 더해 11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검 정국에서 '캐스팅보터'가 된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며 "검찰이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려,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에 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저는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점과 관련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2월 말 정도면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