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앵커]

최근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이주한 지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대구에 사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했더니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가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법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앵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다른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