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노조 “지하철 요금, 국가 책임 강화해야”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요금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요금폭탄, 시민 전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모두 네 탓 공방만 일삼다 무임승차 제도 탓으로 둘러대고 있다”며 “시민 호주머니를 털고 안전 비용을 줄여 운영난을 덜겠다는 땜질 정책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도시철도 지원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도로 건설 등에 과중하게 편중된 예산을 도시철도 편익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노인 무상교통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으로 민생이 파탄 났다”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아닌 국가 책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호 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팀장도 “도로 건설에 사용된 예산을 공공교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대중 교통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