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정부가 고속도로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합니다.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시키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손실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인 만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어민에 유류비 284억 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21억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고등어의 할당 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고,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 물량을 추가합니다. 한우와 양파 등 주요 품목들은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

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과 팥 등은 올해 상반기 가격을 동결합니다.

최근 급등한 가스,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합니다. 우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캐쉬백도 가스의 경우 앞으로 매년 동절기마다 시행하고, 지급요건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의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단가를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늘립니다.

또,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LH 임대주택 106만 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에 생계비를 월 300만 원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한도도 1,500만 원으로 늘리고, 시행 시기도 6월에서 2~3월로 앞당깁니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말 대부업도 이용하기 힘든 차주에게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고, 금리도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춰줍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고, 시니어요금제도 출시합니다. SKT와 KT는 다음 달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통신사별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