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주호 “내년까지 등록금 동결…정시 40% 유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공식화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에는 적어도 등록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어제(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하며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대학들 입장을 들어보면 실제로 경고장처럼 느껴지는 않는 반응이다'는 질의에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통해서 발표하는 게 재정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3가지 패키지다"면서 "구조개혁되면 재정 집중될 수 있고, 다양한 재원 확보 가능해질 수 있고, 재정개혁을 통해서 국가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3가지를 통해서 각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하며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분야를 갖춘 지방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안에 10개 내외의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30곳 정도를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라이즈'나 '글로컬'이 상당히 대학가에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다"면서 "(이 정책을) 거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올해,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에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고, 지금 발표한 개혁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시 40%, 이미 정해진 거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울러 '서울 주요대의 정시모집 비율 40%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는 이미 정해진 거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다"면서 "입시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10년 계획에 잘 담겠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챗 GPT가 던진 도전까지 포함해 국가교육위원회랑 같이 (입시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강조하는 게 물리적인 통합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좋은 보육을 교육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보통합 취지다"면서 "가장 큰 난제인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합의가 원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