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자치단체 기금…효율적인 운용 방안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실공영주차장, 부실 공사에 관리도 미흡”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예산 44억원을 들인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이 부실공사에 이어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을 연지 1년도 안 돼 각종 하자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지적을 받은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의 화장실 바닥이 들뜨거나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부안군은 예산이 부족해 손보지 못했다며 이달 중 보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문은 상시 관리 직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실현 가능성 우려”

무주신문입니다.

최근 열린 '무주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됐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이번 용역 결과에 자문위원들이 요구했던 '선택과 집중'은 반영되지 않고, 출렁다리와 짚라인같은 개성없는 관광 콘텐츠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천 8백 억원의 예산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행정절차 문제 등이 거론돼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정읍시의회,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건의”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의회가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정읍시의회는 수도권의 미술관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을 건립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창군, 기금 사용액 비율 전국 3위”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2천21년 기준 기금사용액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2천 21년말 기준으로 101억 2천 5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91억 천 5백만원, 전체 예산의 188.8%를 사용해 충남 논산과 전남 진도에 이어 세번째로 기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의 기금 사용액 실태와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린순창과 나라살림연구소를 동시에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그리고 김유리 책임연구원 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열린순창 최육상 편집국장님, 자치단체 예산 중 기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지자체 기금’은 행정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재원과 지출을 연계해 운용하는 재원을 말하는데요.

기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원은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기금은 1년 안에 쓸 수도 있지만 2년이나 3년, 수년 간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창군의 기금에는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등이 있는데요.

이들 기금은 각각 법령·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자 수입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에 대한 조건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제정돼 있습니다.

[앵커]

순창군의 2천 21년 기금 사용액 비율이 전국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기금으로 모아놓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순창군에서는 모두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2천21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191억1500만원이었는데 14개 기금 중에서 인재육성기금 5억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5000만원 등 10개 기금 분야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순창군에는 2019년에 설치된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이 있는데요.

2천19년도에 180억원을 조성한 뒤, 2천21년도에 180억원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는 순창군 전체 기금 사용액 191억원의 94%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창군청 관계자는 2천21년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사용에 대해,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교부세 등이 줄어들면서 순창군 본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참좋은가족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주민 복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순창군의 기금이 취지에 맞게 제 때,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자치단체 기금 상황을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2천21년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가 47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중 30%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 말은 기금의 70% 가량은 쌓여있다는 얘기인데, 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문제점 짚어주시죠.

[답변]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설치합니다.

다년 간 적립하거나 융자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월 전국의 지자체를 보니 약 2,612개 기금에 47조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용액은 약 14조원인데요,

금고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33조원은 사용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한 자치단체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150억원이 모이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10년 가까이 50억원밖에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50억원도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거죠.

47억원 중에는 이런 돈들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실있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먼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미 만들어진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금 설치 목적이 꼭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하는지, 사용 용도가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앵커]

네, 이번 기회에 각 시군의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점검해 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