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 항소심 무죄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최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정치 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