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국회 토론회 격론…외신 “尹, 난감한 상황”

[앵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적자를 호소하며 혜택을 보는 나이를 높이자는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16일) 국회에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야, 노인회 측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띄운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를 찾아 급속한 고령화와 매년 1조 원의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지자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문제에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중앙 정부하고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시한테 그렇다고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얼마가 되더라도 (중앙) 정부가 당연히 거기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다음 달, 추경 예산에 반영하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신/정의당 정책위의장 : "3월 임시회 때 추경 반영하면 이 문제, 시민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시간대별 차등, 할인율 조정 등이 적자 문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노인회 측은 노인 승차와 적자 문제는 상관이 없다, 세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 "노인한테 주는 혜택을 왜 안 주려고 합니까, 벼락 맞아 죽을 소리 아닙니까? 춘천에 지하철 생기니까 공짜로 가서 닭갈비에, 막국수에 소주 한잔하고 하루가 기쁩니다. 왜 그런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까?"]

[황진수/한국노인정책연구소 소장 :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노인들은 돈도 안 내고 다니는, 그런 우스운 사람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해법에 한 외신은 "고령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둔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