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강제추행’]④ 드러나는 ‘2차 가해’ 정황…향후 쟁점은?

입력 2023.02.16 (19:19) 수정 2023.0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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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김소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취재, 어떤 점에서 주목하게 됐습니까?

[기자]

취재진은 강제추행 사건 자체보다 사건 직후 발생한 2차 가해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나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태완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유형력, 즉, 물리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피고인, 즉 오태완 군수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재판부가 주목한 2차 가해가 어떤 배경과 구조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살피고자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2차 가해'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기자]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오 군수 측이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며 피해자 언행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던 터라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이야말로 핵심 증거였다는 점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의령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취재진은 700쪽이 넘는 이번 1심 재판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당시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은 오 군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2만 5천여 명에 불과한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건 피해자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2차 가해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앵커]

오태완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기자]

2심 재판 또한, 1심 재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치열한 진실게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1심 재판에서 오 군수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자신했었는데요.

강제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인한 점이 없는지를 찾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건 개요와 쟁점을 50분 동안 상세히 설명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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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 ‘강제추행’]④ 드러나는 ‘2차 가해’ 정황…향후 쟁점은?
    • 입력 2023-02-16 19:19:35
    • 수정2023-02-16 21:10:03
    뉴스7(창원)
[앵커]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김소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취재, 어떤 점에서 주목하게 됐습니까?

[기자]

취재진은 강제추행 사건 자체보다 사건 직후 발생한 2차 가해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나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태완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유형력, 즉, 물리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피고인, 즉 오태완 군수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재판부가 주목한 2차 가해가 어떤 배경과 구조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살피고자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2차 가해'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기자]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오 군수 측이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며 피해자 언행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던 터라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이야말로 핵심 증거였다는 점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의령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취재진은 700쪽이 넘는 이번 1심 재판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당시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은 오 군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2만 5천여 명에 불과한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건 피해자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2차 가해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앵커]

오태완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기자]

2심 재판 또한, 1심 재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치열한 진실게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1심 재판에서 오 군수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자신했었는데요.

강제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인한 점이 없는지를 찾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건 개요와 쟁점을 50분 동안 상세히 설명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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