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노란봉투법 우려”…노조 63% 회계자료 제출 불응

[앵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정 갈등이 수면에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회계 자료 제출에 노조 63%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강산업 발전을 논하는 자리, 산업부 장관이 작심한 듯 노조법 개정안을 거론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무분별한 불법파업 확산으로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부 장관도 개정안을 비판하며 우려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파업 만능주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앞둔 노조법 개정안, 사용자 개념을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법이 교섭권을 확보해 합법 파업을 보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로 통과까지 충돌이 예상됩니다.

노-정간 팽팽한 힘겨루기는 회계자료 제출을 놓고도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결과, 점검 대상 노조 327곳 중 약 63%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7%는 표지만 냈고, 17%는 아무 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침을 참고한 것으로, 양대 노총은 노조 자주성을 흔들기 위한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고용부는 노조가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이후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