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풍선’ 뒤덮인 국회…李 “진실의 방패·거짓의 화살”

오늘(17일) 국회 본청 앞 야외 계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색(黨色)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 당직자에 보좌진까지 3천 명(민주당 측 추산)이 파란 풍선을 들고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삶이 힘든데 정권은 뭘 하고 있느냐", "물가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진 않으냐",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자신에게 청구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 '검찰 규탄'에 당력 총동원…다음 주 의원총회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내부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엔 최고위원회의,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검찰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며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주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월 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결을 목표로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시퍼런 칼날 같은 폭정에 굳건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의원들에 편지…"진실의 방패 들어달라"

이 대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전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작성한 2쪽짜리 편지에 18쪽짜리 반박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편지에서 "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검찰이 왜 이토록 증거 없이 무리하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낸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드리니 꼭 읽어봐 주시고, 널리 알려달라.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구속 필요성 반박 …"부당한 정치적 목적"

이어지는 반박 설명자료. 이 대표는 우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재산 범죄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돈 흐름은 확인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자신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업무가 '고도의 재량 행위'라는 점도 강조하며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태도에 위배된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2019도13328)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며 "이 액수는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이라고 했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FC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를 받아야 했고, 성남지역 구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성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 대상이었다"며 "아무 상관도 없는 성남FC와 성남시 행정을 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연관 지어 영장 혐의 사실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란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주장을 영장에 거침없이 기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쌍방울 ·백현동·정자동 의혹까지…'적극 해명' 기조 전환

이 대표는 설명자료에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첨부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천억 원대 벤처 용지 약 8천 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174쪽짜리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재명 대표의 18페이지짜리 반박문 설명자료.

만약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이뤄진다면 양측 공방의 핵심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가 현실화할지 여부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