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영장 파문…창과 방패 격돌?

■ 방송시간 : 2월 1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https://youtu.be/W9j2thOqZd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오늘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의 부의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재관: 안녕하세요?

▼김행: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영장 청구서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시정 농단이다. 국정 농단에 빗댄 거죠? 인허가 장사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내로남불, 아시타비,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네가 하면 틀리다, 이런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 검찰의 청구서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행: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150페이지에 달하니까. 예를 들자면 4,895억에 달하는 배임 그리고 특가법 위반 있죠? 133억에 달하는...

◎범기영: 뇌물 혐의죠.

▼김행: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것이 약 7,000억 정도. 이러니까 굉장히 액수도 크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참 이분은 정말... 뭐 것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민주당이 참 거머리한테 물렸구나.

◎범기영: 거머리요.

▼김행: 아니, 아주 딱 달라붙어서 뗄 수도 없고, 이분하고 총선까지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의 행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청구서의 내용들.

▼윤재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들을 하시죠.

◎범기영: 늘 그러니까요.

▼윤재관: 지금까지 나왔던 전언에 의한 얘기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그것밖에 할 줄 모르면 저 검찰, 능력 없는 겁니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영장 청구에 관련돼서는 거의 돈에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돈에 관련돼서는 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돈의 흐름에서는 누가 그것을 시쳇말로 먹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착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춘 건데요. 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고 정치 최고 권력자 중의 1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검찰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검찰이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범기영: 거머리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정치적인 영장 청구다, 지금 일단 영장 단계니까.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라서, 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성호 의원이 면회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면회 과정에서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이 내용도 증거인멸 시도의 근거로 일단 검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만들어놨죠? 한번 보시죠. 앞으로도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진술을 번복,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청구서에 명기가 돼 있어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을 면회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행: 뭐 면회할 수도 있죠. 저도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그전에 주변에서 저희도 뭐 엄청나게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왕교도소에 많이 면회 갔어요. 그때 교도관이 전부 다 씁니다. 쓰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분도. 정성호 의원도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썼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조심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어떤 분을 의왕교도소로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왜 그 말을 했냐고. 이럴 정도로 이게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제가 놀라운 것은 증거인멸 시도보다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만 잘 만들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제가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목을 매고 이분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마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당원들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자유인데요.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전언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돈의 흐름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차량 조회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지, 증언을 갖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자꾸 증거 없다. 검찰,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우습게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시면 우리 권성동 의원님,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시고 직접 영장 실질심사 받으셨어요, 법원에 가셔서. 그래서 1, 2, 3심 다 무죄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니까 바로 가셔서 영장 실질심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떳떳하시면.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세요? 사법농단의 아주 주역인 김명수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분 9월 달에 임기 끝나요. 그전에 빨리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죠.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왜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이것을 뭐 당연히 부결되겠지만 국회까지 끌어들여서 정치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재관: 말씀 그동안 하셨던 국민의힘, 여당 쪽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죠.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신데, 이건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428억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김행: 그거 지금 추가 수사해서...

▼윤재관: 428억을 가지고 그 대장동에 이재명 대표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받을 것처럼, 2025년도에 받는다고요.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가지고 돈을, 부정한 돈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해서. 수사를 해야죠,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김행: 자, 이거 보세요.

▼윤재관: 잠깐만요. 제가... 상당히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행: 네, 말씀하세요.

▼윤재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저희들도 말씀드릴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 마녀사냥이었고 기우제식 수사였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의, 수많은 검찰 인력이, 60~80명의 인력이 거의 1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반 이상 계속 털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곽상도 50억 클럽 제대로 공소 유지를 못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체가 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잡겠다고 다 달려들면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크나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정말 무너진 사회가 된 거 아니냐, 최근 재판의 결과 검찰의 결과들을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수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고 수사 내용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는 없는 겁니다.

▼김행: 없다니요.

▼윤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억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변죽은 계속 울렸고 어떤 사람을, 완전히 한 사람을 매도하고 민주당 전체를 또 매도하고 했지만 결국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사는 적절하지 않고요.

▼김행: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재관: 다시는 이런 수사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그 우리...

◎범기영: 자, 검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검찰총장 이야기를 잠깐 들을까요? 검찰총장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유?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범기영: 검찰총장은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김행: 우리 둘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국어 공부를 했는데 국어에 대한 독해 실력이 이렇게 다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28억과 관련해서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추가로 김만배, 구속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면 추가로 영장 청구할 때 기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아직 수사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뺀 게 아니고 수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하나, 자 보세요. 이 모든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시작됐어요. 또 민주당의 이낙연계에서 다 고발해서 이루어진 수사들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했으면 정적 죽이기고 이렇죠. 새삼스러운 수사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끝내지 못했던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왜 정적 죽이기예요? 그러면 정적 죽이기는 문재인 또는 이낙연계에서 하는 거죠. 그 수사를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곽상도 50억 클럽, 계속 즉각 항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그리고 윤미향 사건, 이거 윤미향 국회의원, 무소속이죠, 지금? 민주당이었다가. 다시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100만 원 후원금을 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싶어요. 그 돈으로 마사지숍 가고 또 갈비 사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났어요, 1,500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7개가 무죄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분을 민주당에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께서 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범기영: 네, 논점에 좀...

▼김행: 이거 다 항소할 겁니다, 다.

◎범기영: 논점에 집중해서, 지금 이재명 수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하죠.

▼윤재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셨다,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적절한 인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김행: 그러면 우리 때 시작했나요?

▼윤재관: 보십시오.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수사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권이 바뀐 뒤로 다시 꺼내들어서 지금 탈탈 털고 있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50억 관련된,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에서는 50억 클럽과 관련된 소환 조사도 하고 계속 진행해왔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온 데 간 데 없이 종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행: 아니죠. 항소하겠다고 하죠.

▼윤재관: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선택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계속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을 전혀 잃어버린, 형평성이 전혀 없는 이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민주 국가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김행: 우리 시청자가 혹시 잘못 아실까 봐. 자 보세요, 성남 FC 사건. 성남경찰서는 무혐의, 경찰은 무혐의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불송치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다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사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경찰이 어떻게 무혐의 종결 처분권을 갖고 있어요? 불송치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시에 박은정 검사가 이것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당시 이것을 특별하게 성남지청이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의 상위 기관이 수원지검이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것을 중앙지검으로 놓지 않고 떨어뜨려서 성남지청으로 보냈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윤재관: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계속하시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하셨으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셨어야죠. 왜 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소환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계속 증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2차, 단절됐다고 하는 시기, 2010년 5월 이후에는 단절됐다고 얘기했는데 2010년 11월에 직접적으로 주포가 12시에 3만 주... 3,300원에 8만 주 팔아라,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니까 바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파셨지 않습니까?

▼김행: 그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윤재관: 그리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2011년 1월 달에 그 주포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돼가지고 기록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의롭게 얘기하실 거면 수사를 하셨어야죠. 왜 이걸 계속 수사를 뭉개십니까?

▼김행: 했죠. 해서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동훈 장관 불러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박범계, 추미애 등등이 기소 못 한 사건이면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기소를 못 한 사건을 지금 아무런 증언도 안 하고 있으니 당시의 공판 검사라도 다 불러서 제발 왜 기소 못 했는지 불러서 물어보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은 뭐 정치인이니까 다른 말하시겠죠, 지금. 오죽 답답하면 공판 검사까지 불러서 지금 그 공판 검사들이 인사 조치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전국에 김건희 특검하라고 플래카드 걸어놨는데 이거 우리 당에 너무 부담이다. 차라리 공판 검사 직접 불러서 물어봐라.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행: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기동민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검사들은 실력이 없대요. 이거 자기네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실력이 없다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손발 다 잘라놓고, 그래놓고 인사 조치 다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네들끼리 수사해놓고 그 난리 치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판 검사들 불러서 물어보자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건...

▼윤재관: 간단하게 저도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김행: 바로 어저께 있었던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범기영: 네,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재관: 짧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포착해서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건 번호 133? 1333?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실체가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탈탈 털었는데 못 했다. 탈탈 털지 못했고요.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 부인에 대한...

▼김행: 그 말씀...

▼윤재관: 부인에 대한 얘기니까 못 하게 하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딱 4개월, 4~5개월 정도 수사해가지고 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통령 후보로서 결정이 되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중립 차원에서 더 이상 못 나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은 정확히 확인해보십시오. 4~5개월에 불과할 겁니다.

▼윤재관: 자, 보세요.

◎범기영: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행: 자, 추미애 장관께서요...

◎범기영: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행: 이것만 할게요. 추미애 장관께서...

◎범기영: 좀처럼 이게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새죠? 지금 정치가 이렇습니다.

▼김행: 아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재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행: 아니, 추미애 당시 장관께서...

◎범기영: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0쪽 분량의 친전을 보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고요. 이것도 태도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종전에는 당내에는 혐의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공식 회의석상, 이런 데에서는 하지 않아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긴 뭐 영장이 일단 청구가 된 상태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20쪽 분량의 친전 2페이지를 포함한 입장문을 길게 공유를 했고 SNS 글까지 마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주물의 나라, 천공이 언급이 돼 있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렸다,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윤재관: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의 방어권 문제도 있고요. 수사에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자제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체포 영장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의 분들에게 구체적인 본인의 입장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SNS 글 관련해서는, 저 글을 보시면 지금 이번에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때, 배임이라고 하는 주장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성남개발공사가 가져올 돈을 왜 지분이 아니고 확정 금액으로 설정했느냐. 지분으로 가져왔으면 더 많이 회수했을 텐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 그렇게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검찰이. 얼마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아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미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누가 그런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는데요. 이러면 이렇다고 수사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수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에, 공직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복지부동하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정하지 말자. 왜? 내가 피해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행: 그거는요, 2015년 5월에 대장동에서 사업 개발 1처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당시 성남시의 전략사업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상 씨가 전략사업팀장한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 후에 협약서에는 이것이 삭제된 것이 협약서에는 등장합니다, 불과 7시간 후에. 이게 서류로 다 있어요. 그리고 정진상한테 구두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갑자기 삭제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잘 언론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해당사자고요. 결재를 하신 분이세요. 왜 이렇게 본인의 자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저렇게 끌고 들어가서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이거 왜 삭제했어요? 이거 삭제 안 했으면 초과이익 다 환수됐죠.

▼윤재관: 김행 위원님께서 자꾸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좀...

▼김행: 인신공격 아니고요. 정확하게 2015년 5월에...

▼윤재관: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행: 이게 저기 증거가 나온 겁니다.

▼윤재관: 보십시오. 배임을... 배임을 더 많이 수익을 거뒀어야 되는데 못 거뒀다. 이런 배임은요, 경제계의 기업 CEO들에게도 잘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책 결정 사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로, 현재의 기준으로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배임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부당하게 자기의 자산을 취득했느냐, 착복을 했느냐, 그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흐름,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돈을 받았느냐, 개인적으로 뭘 착복했냐, 제가 그렇게 되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김행: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을 밝히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당의 대변인 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1원도 안 받았어요. 동일하게 제3자 뇌물법으로 구속되시고 20년 받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탄핵되셨어요. 그때 제3자 뇌물죄로 이번에 그 성남FC 걸린 거죠. 그리고 보세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멀쩡하게 성남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정진상 지시로 삭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정진상 지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윤재관: 그 말씀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셨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야죠.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행: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윤재관: 같은 당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행: 그래서 똑같은 거를...

▼윤재관: 당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행: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너무나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단계나 뛰어넘어서 검찰총장까지 임명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 임명시켜놓고 나서 조국 수사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없었던 수사지휘권 배제시켜놓고, 특히 김건희 여사 등 5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못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팩트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의 손발 다 잘라놓은 건 만천하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윤재관: 최근에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가, 수사에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불법 출금을 막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손발이 다 잘렸는데, 손발이 다 잘렸는데 법무부 직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어떻게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했겠습니까? 손발이 다 잘렸다니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적, 당시에 검찰 내에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적들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행: 그거 무죄 판결 결정 안 됐죠.

▼윤재관: 그렇게... 손발이 묶이신 분들이 어떻게 서울지검장을 기소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김행: 그래서 곽상도...

◎범기영: 자, 잠시만요.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좀처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김행: 죄송합니다.

◎범기영: 김건희 여사 수사로 갔다가 50억 클럽으로 갔다가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에 기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만약에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관계자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 코멘트고요.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바로 또 대통령실이 검찰 대변인실이냐, 이렇게 받았고요. 대통령실의 이 코멘트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행: 제가 주간조선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사적 대화를 자기가 썼다, 이렇게.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니,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사법 위험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아닙니까? 그 사건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께서 성남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은 것까지 한 10건도 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쌍방울 때 그러면 기소 안 합니까? 영장 청구 안 합니까?

◎범기영: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김행: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할 말이 하도 하도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삼척동자가 다 아는 얘기를 갖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행: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재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행: 의심 갖고 못 하죠.

▼윤재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의심 가지고 얘기하는데, 삼척동자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행: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윤재관: 전 국민이,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특검, 분명히 필요하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저 발언과 관련된 사적 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김 위원님도 청와대에 계셨고 대통령실에서 저도 뭐 5년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조심합니까? 하나하나 그것이 국정에 부담 되고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자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언론인을 가지고, 언론인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국을 제일 강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인과 얘기할 때 그냥 사적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사인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그만두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야죠.

▼김행: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윤재관: 본인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면 정말 저렇게 하면, 대통령을 저렇게 모시면 안 되고요.

▼김행: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재관: 네, 안 되고요. 정적 제거하는 지금 조작 수사의 컨트롤타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행: 아니, 한 사람의 발언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윤재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감히, 감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런 국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오해될 내용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상식이고 기본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행: 그래서 자질이 없는 사람을 인사 조치하겠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적절치 못했죠. 그렇다고 쪼개기 영장 청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쌍방울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관련성 밝혀지면 영장 청구되는 거고요. 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위반 법, 이거 다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건이 다 영장 수사가 가는 거지, 어떤 건 뭐 무죄가 됩니까? 수사 중인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특검은 언제 하느냐, 수사가... 결과가 나왔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도 수사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수사... 특검을 해요?

▼윤재관: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드루킹 특검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김행: 그때 김성태 우리 당 의원이...

▼윤재관: 그때 야당에서 주장해서, 야3당이 주장해서 드루킹 특검이 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특검이 도입됐습니까?

▼김행: 그때 우리 당의 김성태 의원이 단식 투쟁까지 해서 받아낸 거예요.

▼윤재관: 수사가 안 돼서 된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중립성,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던 겁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돼서도 지금 수사를 계속 뭉개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

▼김행: 그거 지금 제가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재관: 또 하나,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

▼김행: 수사 중이에요.

▼윤재관: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요? 1년 반 동안...

▼김행: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중입니다.

▼윤재관: 거기 지금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수사 중입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사 중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범기영: 정리하죠.

▼김행: 그러면 자당의 국회의원... 그 박범계 의원님께 여쭤보세요, 왜 수사 안 했는지.

▼윤재관: 드루킹 특검 때 주장하셨을 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특검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립성,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행: 그래서 기소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특검으로 불러들입니까? 이거 어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윤재관: 아니, 그때 뭐 그러면 드루킹 때 기소됐던 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기소됐던 분들이 사전에 검찰에 기소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했습니까?

▼김행: 그럼요.

▼윤재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행: 그렇게 해서 다 김성태 의원님 다...

◎범기영: 자, 정리할까요?

▼김행: 다들 단식 투쟁 들어가지 않았어요?

◎범기영: 이제는 드루킹 특검까지 올라갔어요.

▼윤재관: 네, 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범기영: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투기 논란도 오갔고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없던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김기현 감싼 이준석? "땅 투기는 아닌 듯…" "95% 싸게 판다니 내게 팔라" 양강 신경전 속 모두까기 나선 천하람? Q. 안철수 후보 윤심 없다고 한 이유? <녹취>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심이 없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본인에게 유리한 윤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Q. 김기현 '장제원 의원에게 당직 안 맡기겠다' 발언 평가는? <녹취>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금 장제원 의원이 당직이 있어서 윤핵관입니까? 지금도 다 국민공감 주도하고 뭐 다 권력 줄 세우기 하면서 당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범기영: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 관련 의혹은 예전에도 불거졌었던 거죠?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선관위원장이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면서 엄중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있으면 길게 토론할 텐데, 앞에서 두 분께서 워낙 옛날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이 정도면 오차범위를 좀 벗어나죠? 앞서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고 전체 국민께 여쭤보면 또 좀 다릅니다. 이건 다 오차범위 내고요. 김기현 의원이 3위까지 내려가는군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선투표는 가겠어요, 일단? 누가 1, 2위인지는 모르겠고.

▼김행: 글쎄, 뭐 일단... 일단 양강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투표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금 조사하고는 조금 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범기영: 저희가 보여드린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김행: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윤재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당원들께서는 계속 지금 지켜보시면서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당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는 어차피 어대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결과는 어차피 정해지지 않았냐. 지켜보시죠, 3월 8일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관: 고맙습니다.

▼김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