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외국인 투자 약속금, 강원 27%·제주 31%만 왔다

〈시사기획 창 ‘레고랜드, 덫이 된 외자유치’ 中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나할 것 없이 나서는 ‘외자유치’

KBS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투자 내역 60년 치를 분석해봤습니다.

외국계 기업 등 6만 7천여 곳이 반세기 동안 국내에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평균 환율을 약 1,200원으로 계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외자유치 추진하겠다며 신고한 전체 금액은 491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도착 금액 즉, 실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 건 300조 원 안팎...

외자 100원을 유치하겠다 신고해놓고 실제 송금으로 이어진 건 61원, 투자 시차를 감안한다해도 절반을 조금 넘긴 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릴 때 ‘신고금액’, 향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 들어올 ‘최대치’다보니 실제 들어오는 투자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게 현실입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왔는지 공개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들이 해외가서 MOU맺고 사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약정의
개념이고 그게 신고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체적으로 가서 하겠다는 의욕은 강한데 그건 결국은 뭐냐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앙정부도 지금 힘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외국에 가서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게 과연 역량이 될까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1145~)지자체 자세가 아직까지 외부자금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않나.

<인터뷰>송영관/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지만
국제,세계적 경험은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퇴직 임원,이런 분들이 지자체 (외자유치)쪽에 활용되시면 역량 부분에서도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대비 도착율은 서울시가 80%대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지역이 60~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역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눈에 띄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31%, 전라북도 47% 강원도가 2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외자유치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단체장 ‘공약’이 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현하려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지자체장의 치적이 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지자체들의 무리한 투자 유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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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2023년 2월 14일 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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