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집값 하락에 LH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급증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의 미분양이 크게 늘자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LH는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 총 8개 필지 가운데 매각이 완료된 필지는 인천 검단과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 2개뿐이며 6개 필지는 신청기업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비롯해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들이 줄줄이 미분양됐습니다.

LH는 지난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 7천억 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집값 하락이 본격화면서 분양성이 크게 악화된데다 미분양까지 늘고 있어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도 후반부에 공급된 화성 동탄신도시와 부천 원종·평택 소사벌 등 6개 필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6만 8천 호로, 정부가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 20년 장기 평균 6만 2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는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전체 미분양이 현재 7만∼8만 호에 달하며 올해 안에 10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에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H는 현재 추첨방식 공동주택 용지 분양 시 적용하는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분양 참여 업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격성 평가는 친환경·에너지·건설안전 등 공적인증을 점수화해 12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만 공동주택용지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를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여 건설사들은 이 자리에서 LH에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대금 납입 조건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수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앞서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리와 PF 문제 등으로 민간의 신규 땅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공공택지 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되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택지 가격을 낮추고 잔금 등 대금 납부 조건과 일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