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 치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0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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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자체들마다 유치전이 정말 물 밑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모시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입니다.

▣ 앵 커: 그동안 전화 연결만 하다가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시죠.

□ 유 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앵 커: 최근에 밖에 기계 시설도 완전히 바뀌어서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지자체마다 긴장감 있는 유치전 지금 치열하네요.

□ 유 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이죠.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지한 고리를 선점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는 약 360개 공공기관인데요. 아직 어떤 기관이다. 이런 발표는 없었지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직원 수 200~300명 규모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개의 이전은 이제 올해 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직원 200~300명 규모의 공공기관 360개 이전 올해 말부터 가시화...지역간 우수 공공기관 유치 치열"

▣ 앵 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2019년이었어요?

□ 유 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수립된 이후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16개 기관 약 7천 명이 이전 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등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농촌, 문화예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앵 커: 전남은 이제 나주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지금 나주에 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에 이제 이전이 된 건데 공공기관 지역별 이전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 유 천: 이제 지금 각 지역별로 살펴보니깐요. 강원이 12개 기관에 6,118명 그다음에 이제 경북이 12개 기관에 5,561명, 경남이 11개 기관에 4,080명, 충북이 11개 기관에 3,116명, 울산이 9개 기관 3,179명, 부산이 13개 기관 3,262명, 세종이 19개 기관 4,073명이 이전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53개 공공기관에 이제 5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앵 커: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나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평을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 유 천: 예, 일단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제 나주 지역의 경제 기반과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국 도시 통계를 보면 한전 등 이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시작한 2014년에는 나주의 기업체 수가 6,198개 종사자 수가 3만 명 정도였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체 수가 1만 4,796개,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6만 명 이상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목포시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4년 목포시는 이제 기업 지수가 2만 267개에서 2022년에 2만 8,781개로 약 8,500개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7만 5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한 1만 1천 명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나주시가 확실히 성장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한국전력 본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이거 심각하다. 특히 전남이 여러 곳이 지금 인구 소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나주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나주시 인구는 실제로 그럼 얼마나 늘었습니까?

□ 유 천: 그래서 나주시 인구도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이제 2014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9만 669명이었는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11만 6,456명으로 약 2만 5,7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 2만 5천 명이 이렇게 적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주시 행정구역으로 나눠보면 2014년 대비 2022년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남평읍하고 빛가람동이 유일합니다. 이 같은 기간 산포면 등 다른 지역에서는 1만 3,379명이 줄었는데요. 빛가람동이 3만 5천 명, 남평읍이 4천 명 늘어서 이제 합쳐서 한 4만 명 정도가 늘면서 전체 나주시 인구가 2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나주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9만 명이었으니까. 공공기관 이전으로 약 44% 정도 인구가 증가한 효과가 있다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목포시가 같은 기간에 24만 명에서 지금 21만 6천 명이거든요. 이걸 보면 나주시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인구를 증가시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기준 나주시 인구 11만6천여 명...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시 인구 44% 증가 효과"

▣ 앵 커: 사실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족들이 나주시로 같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일하는 분만 이사 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전의 효과, 인구 증가의 효과는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 유 천: 일단 그 부분은 기대 대비 효과가 좀 낮았다. 이제 가족 동반한 이제 공공기관 이전 직원 비율이 한 70% 정도 수준이고 나홀로 이주도 많아서 원래 계획한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이제 계획한 인구를 현재 100% 달성한 것은 부산과 전북이고, 나주도 2030년도 되면 원래 계획한 인구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세종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이제 주말 공동화 현상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겠죠?

□ 유 천: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동반 이주가 늘어나면서 사실 처음보다는 주말 공동화 현상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는 공통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정주 여건 조성이 좀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나주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공동주택 조성 계획 달성률이 87%밖에 되지 않고,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비해서 이런 인프라도 좀 적어서 혁신도시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가정의 경우 학원 시절이 밀집한 광주 봉선동이나 수완지구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초등학교는 36개에서 43개 그다음에 중학교는 9개에서 10개 이상의 교실이 부족해서 보건실, 과학실, 미술실 등 이런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면서까지 학급 과밀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제 공공기관을 따라서 나주 혁신도시로 일반 기업들의 이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 커: 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교육 여건 안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문화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해주셨는데, 나주 혁신도시 이전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와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분석도 좀 해주시죠.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기여도 전국 1위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서 이제 그런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살펴보니까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도가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 기여로부터 지난 2년간 구매한 금액이 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13곳이 의무화 대상 채용 인원 649명 가운데 35.1%에 해당되는 228명을 이제 지역 인재로 뽑는 등 이런 지역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업 유치도 긍정적입니다. 공공기관 외에 혁신도시에 유치된 기업 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509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제 저희 광주·전남이 447개사,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전북이 3위인데 235개사 순으로 나타나서 나주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력이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447개 기업 중 21.5%는 이제 수도권에서 옮겨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약 3,80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거획일적인 분산 정책 지양하고 지역균형 발전 거점화 성과 필요"

□ 유 천: 다만 혁신도시 정책이 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원래 혁신도시를 만든 목적인 지역균형 발전의 어떤 거점화 성과가 좀 미흡하고 본래 2012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019년 마무리되면서 이제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점이 좀 비판을 받을 만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시즌2를 표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됐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또, 새 정부가 국정과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 시켰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이게 과거 획일적인 분산 정책이었고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됐다고 하면서 이제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 연말,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360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앵 커: 국토부가 이제 주무 부처이기는 한데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나 봐요.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하던데 지자체별로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 치열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유 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지자체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제 우선 선택권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또 대전시는 대전형 혁신도시 모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큰 중점 유치 공공기관 24곳을 선정한 후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역산업 및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산업진흥군, 헬스케어군, 환경에너지군, 전략육지군 등 4개 분야를 나눠서 유치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는 금융허브 완성을 위해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 이런 금융기관들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옮겨올 경우 부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산업은행 사업 신축할 부지를 지원하고 또 부산 남구와 부산문화회관 등은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이제 체육 시설료를 감면해주고 공연 관람료 할인 등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북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전남도는 전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농수협 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체육회와 1차 공공이전 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연관된 공공기관 등 약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과 출자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 (출처 : 전남도)

▣ 앵 커: 은행은 부산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 특히 부산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산업은행 내부의 구성원들 반발, 다른 기관도 그렇겠죠.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겠죠. 수도권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산업은행도 구성원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나요?

□ 유 천: 그렇죠.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산업은행의 경우 이제 노사정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이슈화되면서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려면 이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작년 4월 27일 발표한 이 지역균형 발전 대국민 발표에 따르면 국정과제의 8번으로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명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해관계자 지자체나, 공공기관 노조 등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한 후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금번 산업은행 사례는 이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제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이제 자칫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이전이 쉽지 않겠다. 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지자체별로도 좀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간 동상이몽...기존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 VS 배제된 지역 균형발전"

□ 유 천: 그렇죠. 이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제 구성원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기존에 조성된 11개 혁신도시와 다른 도시와의 갈등인데요. 지난 1월 31일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상황에서 2차 이전 기간마저 기존의 혁신도시로 가버린다고 하면 인근 도시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거 자칫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저도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라는 곳에서 이미 1차로 혁신도시 조성을 했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 아예 1차에 조성돼 있던 그 도시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전남도 내에서 나주에 혁신도시 이미 마련됐는데 우리 지금 힘들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으로 와라.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는 거죠.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주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다른 곳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주시와 혹은 나주시 인근에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 앵 커: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 유 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서 내려오는 데 있어서 반발도 적을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선뜻 어느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시·도 간에 갈등이, 시·군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이네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 전남도가 다른 지자체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 유 천: 국토교통부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 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을 하고있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남의 농수협 중앙회와 한전 연계기관 유치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한국어촌공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등은 높은 점수를 받을 것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 정책의 제시도 병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혁신도시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이전 발표가 나는 만큼 이 총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사실 도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정계에서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