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주도권 확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을 확보하고,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6G 기술력 확보와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원천 기술 중심으로 추진했던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와 소재·부품·장비,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해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6G 관련 표준 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표준 특허 점유율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와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로 초청해 6G 연구 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6G 관련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6G 등 미래 통신 기술은 지상을 넘어 공중으로 서비스 공간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저궤도 위성통신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망을 구축합니다.

2027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고, 2030년 이후에는 국방 분야에서 위성통신 기술을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 통신 시장 선점을 목표로 양자 인터넷 시범망 ‘퀀텀 알파넷’ 구축, 양자 암호 통신 공공분야 확산, 양자 내성 암호 기술 개발과 실증에도 나섭니다.

이러한 고성능 통신 서비스 수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저케이블, 백본망(중추망) 등의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케이블 용량을 지난해 기준 200Tbps(초당 테라비트)에서 2030년 260Tbps로 늘리고 부산·거제 중심인 육양국(해저케이블과 육상 케이블 연결) 설비를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합니다.

광 통신 백본망의 전송 속도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내부 등 구내망은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6월 신축 건물부터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합니다. 또, 와이파이 6E(6㎓) 활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7로 진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초성능·초대역 차세대 네트워크의 전력 소모가 심한 점을 고려해 통신용 AI 반도체를 통한 저전력·고효율 기술을 확보하고, 통신 분야 전력 소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 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도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그치고 있는 이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ICT 연구센터(ITRC)’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도 신설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