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①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지역 희생’ 언제까지?

[앵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부산 등 해안가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에 보내는 '중앙 집중형' 방식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위험요소는 지역에서 떠안고 있지만, 정작 요금은 똑같이 매기고 있는데요.

KBS는 네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과연 '공정'한지 살펴봅니다.

첫 순서로 김영록 기자가 전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전력 사용을 줄인 송양숙 씨.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보다 요금이 4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송양숙/부산 해운대구 :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니깐, 너무 많이 나오니깐 깜짝 놀랐죠. 가전제품이 오히려 작년에는 (에너지 효율) 4등급이 하나 있다가 1등급으로 바꿨어요."]

다른 집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요금 증가율이 최근 1년 사이 5%에서 29%대로 급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용도와 가구별 사용량 등에 따라 많고 적을 뿐, 지역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곳은 고리원전에서 직선거리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서울과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실제 전기 생산과 소비량을 보면 지역별 격차가 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평균 전력 생산량은 3천4백여 기가와트로 부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4만 7천 기가와트로,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고리원전 4호기를 5년 동안 돌려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7만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12만 기가와트를 사용했습니다.

전력 자급률을 보면 지역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서울은 7%, 경기도는 60% 수준인 데 비해 부산은 190%로, 필요한 것보다 배 가까운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부담에다 핵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갈등까지 떠안고 다른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부산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 "(고리)원전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력,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엔 여야 의원들이 차등 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될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달리 매기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 전기료 싼 데를 찾아서 우리 부산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부산에 생길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연구를 맡기는 등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수도권의 반대 여론 등으로 10년을 끌어온 차등 요금제 요구가 현실화 될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