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이번에는 과연?…공론조사 준비 착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선거제 개편안을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모델인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현행 지역구 제도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는 선거구당 여러 명, 농촌은 한 명을 뽑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로 의원을 뽑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안을 2가지로 추리는 논의에 돌입했는데, 당초 지난주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춰졌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결론 도출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논의대에 오른 선거제 개편, 핵심이 무엇이고 각 당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 국민의힘 당론은 “당 대표 뽑혀야...”…민주당은 이제 막 논의 시작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자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의 선거제로 돌아가자는 내용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 주로 발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란 화두를 던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없습니다. 당 안팎에선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6일 정개특위 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 논의 상황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 간 논의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광범위한 논의는 당내 정치 스케줄을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표도 없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각 당의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 회의

민주당에선 당론을 모으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의원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었고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문지도 발송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선거제 개편’ 설문지 발췌> - 중·대선거구제 개편 시 선거구별 당선인은 몇 명이 적당한가? - 현재 지역구(253명)·비례대표(47명) 의원 수는 현재 약 5:1이다. 비례와 지역구 비율 조정시 적당한 비율은? ①현행 유지 ②4:1(비례 60명) ③3:1(비례 75명) ④2:1(비례 100명) ⑤1:1(비례 150명)

민주당 혁신위 내부적으로는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한다면, 최소 4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구별 2~3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양당 나눠 먹기가 극심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혁신위 기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가 설문조사를 하는 줄도 몰랐다. 설문과는 별도로 선거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당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건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여야 일부 찬성 기류지만….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는 결국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수렴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개특위 테이블에 오른 4가지 안 중에 2016년 선거제로 회귀하자는 안이나,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는 안은 여야 간에 견해차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를 ‘부분 보수’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안이나, 도농복합 형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안이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당에서 일부 의원이 이미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사를 맡은 최형두 의원(초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지지한다”면서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내놓은 게 그것(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밖에 없다”면서 “양당 36년 체제 전환이 가장 중요해서, 양당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도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을 똑같이 중·대선거구로 하면 농촌은 현재도 4개 정도의 군이 한 선거구인데 6~8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될 수 있다”면서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늘릴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야 간 합의는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 “결국은 여론”…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준비 착수

그래서 국회는 정개특위 차원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를 두고 공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들로 표본 집단을 꾸려 1차 의견 조사를 한 뒤,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면서 여러 차례 다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차 여론조사에선 36%가 ‘판단 유보’, 37%는 ‘재개’, 28%가량은 ‘중단’을 택했지만,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과 합숙 등을 거치며 4차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 유보층이 3%대로 줄었고 원전 건설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이 60%로 늘었습니다.

선거제 개편도 이런 방식으로 공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정개특위 구상입니다. 현재 여야와 정개특위 위원장이 추천한 선거학회, 정당학회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꾸려진 상태입니다. 워킹그룹 소속 한 관계자는 “현재 500인 공론화 조사와 대국민 여론조사, 특정 전문가 집단 인터뷰 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목표 시점은 다음 달입니다. 이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는 오는 23일 오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편안 압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