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통과…與 ‘퇴장’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과반인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 배상을 막아야 한다",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역시 사 측의 보복성 손배 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천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계속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위헌 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