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점진적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 동시 추진 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미 외교 관계 수립과 단계적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총리는 현지시각 21일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이 최강대국 미국과 오랜 기간 대치하면서 강한 피해의식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과 협상에 성공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과 협상 시작부터 달성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인 셈입니다.

이른바 북한 붕괴론과 관련해 이 전 총리는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신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을 향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함께 더 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며 조건 없는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을 시작으로 4월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와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리스, 덴버 등에서 대학과 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