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이들 건강 챙기는 건 최우선 책무”…소아진료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소아의료 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재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서울 종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자와 의료진 등을 만난 뒤 소아의료는 필수 의료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가 자랄 때 보다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 체계들을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보강을 해,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의료 체계 강화, 소아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아 응급진료 등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추가 투입 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의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때 소아진료 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영상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해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복지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보 재정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운영 등 야간과 휴일, 응급 상황 등의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어린이 공공 진료센터를 늘리는 등 중증 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방안,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적정한 보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의료진 등이 건의한 사안은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복지부 장관과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