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집주인이 전셋돈을 안 줘요!”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최근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 부동산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집합 건물에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4천 4백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1월) 신청 건수는 2천백 여 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해 나중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집토스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전국 집합건물에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만 4천 2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만 천 2백여 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천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세 물량이 늘면서 기존 전세 만기 전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역전세난' 현상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진형 / 前 대한부동산학회장, 現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니까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1월이) 이사철이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언제든지 전세를 얻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역전세난 때문에 기존 집이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새로운 집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전출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나중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