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박홍률 시장 “안정적이고 장기간 이어질 대중교통 대책 수립”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3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홍률 목포시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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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최근에 미납 가스비를 담보를 제공하면서 두 달 넘게 중단이 됐던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단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오늘 모시고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 박홍률 시장 (이하 박홍률): 출발 서해안 시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 앵 커: 지난 10일부터 목포 시내 행정센터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지금 진행 중이시죠?

□ 박홍률: 부주동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다음 달 3월 8일까지 하루에 2개 동씩 23개 동을 순회중에 있습니다.

▣ 앵 커: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계신 건데, 여러 여론들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시내버스 얘기도 혹시 나오지 않았나요.

□ 박홍률: 그런 부분도 질의도 있고, 걱정도 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주로 현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각, 동별 지역 자생조직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건의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상당히 관심 사항이죠.

▣ 앵 커: 그렇죠. 64일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 됐는데 어떤 여론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 박홍률: 버스 회사가 CNG, 그러니까 연료비죠.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담보 제공으로 해결하면서 버스 운행이 재개는 되었으나 담보 제공 결정 기간이 60여 일을 넘긴 것은 매우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운행 중단기간 동안 무료 전세버스와 1천 원 택시를 운행해서 비상수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은 상당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모든 시민의 바람대로 운행은 재개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회사 경영 개선안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65일만에 운행 재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떻게 보면 가스비 대납이 담보 제공으로 버스 운행이 재개 됐는데 이게 두 달씩이나 걸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 박홍률: 결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 앵 커: 지난주에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행 하루 전에 버스업체 대표 이한철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좀 보셨습니까?

□ 박홍률: 그렇죠. 관심 사항인데 당연히 봤습니다. 워딩까지 다 봤는데요. 운행 재개는 무척 만시지탄이 있으나 다행이나 사과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회견 내용 중에 노선권 반납 등을 부채 약 한 300억 원과 연결한 부분이 매우 아쉽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경영 악화의 원인이 시의 개선 명령 노선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 업체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개선 명령 노선을 강제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약간은
부합되지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이사가 언급한 것처럼 또 노선권이 사유재산이라면

▣ 앵 커: 그렇죠. 면허권, 노송권이 사적 재산인데 반납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목포시내버스 운행 재개 기자회견하는 이한철 대표 (출처 : 연합뉴스)

□ 박홍률: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위해 일부 시에서는 운행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노선 운영은 말 그대로 그쪽에 소유권이라면 소유자인 업체가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성격이 민간 위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의 수익을 100%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은 수익 보장률을 둬서, 위탁을 하고,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위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성격이 이전까지는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을 문제로 이렇게 많이 삼아서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외부 감사가 정착된 2021년, 작년 재작년부터는 재정 지원을 거기에 근거에 맞춰서 원활하게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박홍률: 우리 시의 재정 지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라든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대중교통입니다. 교통약자들이 또 타는 그러한 운송 수단이죠. 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원활한 이동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적자 노선 운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공공재...적자 노선 운행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금 지원"

▣ 앵 커: 그러니까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박홍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및 당해 년도 원가, 매년 매년 원가를 계산해 운송원가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목포 시내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심의위원들이 민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회계사들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면 그것을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또 심의에서 통과시켜서 그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앵 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운송원가를 관련해서 적자 노선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이한철 대표 기자회견 내용 관련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이한철 대표 기자회견 있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시장님도 입장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요 업체에 요구한 사안들이 또 있으세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죠?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재개될 경우 목포시는 버스사업면허 취소 강행...버스회사 경영개선안 제출 재요구"

□ 박홍률: 입장문에서 두 가지 촉구와 두 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죠. 촉구사항은 다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 개선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관리단을 파견하는 문제죠. 인원 구성이라든가 재무관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시의회와의 협의, 버스 회사와 심층 서로 협의한 다음에 파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시민들께,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또다시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시, 교통 권익을 최우선시해서 즉시 사업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사실은, 이한철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다시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운행이 중단되면 최우선 먼저 목포시가 사업면허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 박홍률: 그것이 이제 아무튼 사업면허는 당연히 취소 명령이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시민들께 또 회사 대표께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목포시장도 사업 면허 취소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강한 카드죠. 강력한 카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저도 아무튼,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일단 사업면허 취소 쪽으로 결론을 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여론은 멈출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도 좀 받으시나요.

□ 박홍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또 임금 체불이 된다든가 해서 또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파업 형식을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파업을 한다 해서 또 이렇게 우리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 또 의회를 통하고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다 또 지원해야 하고 또 가스비 없다고 해서 또 지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없죠.

▣ 앵 커: 만약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이게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 박홍률: 그거는 법적인 대응이나 이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 앵 커: 사업면허 취소는 만약에 다음에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면 이건 하겠다.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겠다.

□ 박홍률: 그럴 때는 그 조치가 있을 경우 이 우리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서로 시와 회사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행정조치는 행정조치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의 우리 또 대화의 창구도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의회와 또 언론과 다 있기 때문에

▣ 앵 커: 그런데 현재 가스비 25억 이게 담보는 제출했지만, 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체에서 가스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불안을 만드는 요인인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 박홍률: 그렇습니다. 이 요인이 원가 원가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 사실은, 계속 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인건비가 같이 상승하면 모르는데 버스 요금은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노조에서는 계속 요구해서 또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또 권익을 위해서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체불이 되기도 하고 적자에 더 적자가 되고, 가스비 같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되거나 가스비가 뚝 쿨 다운되거나 2분의 1로 줄어들거나 하면 그 부분은 또 해소되리라 봅니다.

▣ 앵 커: 시장님도 약간의 불안은 있네요.

□ 박홍률: 그렇죠. 언제나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 앵 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려면 업체,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홍률: 당연히 맞대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또 1명, 버스 회사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단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버스의 수익과 지출을 면밀하게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갖는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돼서 회계의 어디까지를 다 볼 수 있게끔 OK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파견해서 관리단 개념에서 함께, 1차로 6월 말까지 함께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께 발표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시내버스 수익과 지출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가칭 '시내버스 재무관리단' 발족 협의중...시민과 의회에 보고"

▣ 앵 커: 업체의 경영 개선안 이거 내라는 요구는 했는데 언제까지 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빠른시일 안에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입장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 박홍률: 2월 20일까지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그래서 20일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무관리단 파견을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서로 대화중에 있습니다.

▣ 앵 커: 업체 측에서는 와서 들여다 봐라. 우리 많이 어렵다.

□ 박홍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적자인데 자꾸 그러냐 재정 지원을 그때그때 해줘야지 다른 지자체는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목포시는 안 해 주느냐.

▣ 앵 커: 목포시에 연간 버스 업체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내버스 지원금액 년 100억원 이상...매년 증가에도 불구 시내버스 매출 적자"

□ 박홍률: 전년도에 한 120억 정도 됐고요. 또 그 전년도에 한 108억 이렇게 해서 매년 매년 액수는 증가가 되고 있죠.

▣ 앵 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인거잖아요?

□ 박홍률: 적자로 해서 허덕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앵 커: 그러면 현재, 테이블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가 같이 또 의회 하고도 시민단체에는 TF팀이 있더라고요. 공공성 강화 관련한 협의체가 그런데 시가 같이 들어가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 박홍률: 이제 시민단체가 그 부분을 요구를 좀 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법령과 행정에 집중해서 행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어떤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요청 요구한 부분은 어떤 그러한 타임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제 지금 경영 개선안을 준비하고 실층적으로 사실상 협의를 하고 법적인 문제 모든 것을 예산적인 측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어떤 바깥에 난장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 대담을 할 그러한 현재는 입장이 아니죠. 언젠가는 어느 타이밍 되면 당연히 시민단체는 공청회라든가 또 그 이전이라든가 또 우리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

▣ 앵 커: 당장의 시민단체와 TF팀을 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 박홍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민단체의 그거는 주장이시고 요구시고 성급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금방 끝나는 내용 같으면 즉각적으로 만나서 모두들 다 해야죠.

▣ 앵 커: 그런데 고통을 계속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시민들 생각 다양...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필요"

□ 박홍률: 그런데 시민의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있고 또 잠재적인 시민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전부 시나 어느 공적인 곳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용역 해서 나와야지 전문성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 그냥 어떤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용역도 저희들이 맡겨 놨습니다만 용역기관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심층 있게 봐야 되고 다각도로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번, 3번 뒤집혀야 되고 이거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가야 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현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주장하면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 앵 커: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문제가 지금 수년째 이런 시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강화 측면의 대책을 우리 같이 얘기를 테이블에 앉아서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상황이 이한철 대표가 요구한 게 시의원들이 정류장, 내 지역구의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류장 간의 거리 간격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했었거든요?

□ 박홍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시 의원분들은 지역에 또 대표성이 있다 보니, 그쪽에 민원을 자꾸 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들다. 고개 넘어가기 힘들다. 우리 고개 가는 길 쪽에 좀 버스 정류장 하나 좀 해주라 해주라 하면 또 그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난 것이 그것이 거의 한 10년 동안 누적돼서 너무 많아졌고 또 노선도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버스도 많고, 기사도 많아졌고 그렇죠? 3교대, 2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적자로

비상 수송중인 대체버스 (출처:연합뉴스)

▣ 앵 커: 연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홍률: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죠.

▣ 앵 커: 시장님 그러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 완전공영제 이거 용역 진행하시잖아요? 이건 언제쯤 지금 대충 나왔습니까?

□ 박홍률: 그래서 민선 7기 때 용역한 것이 준공영제로 해서 지금 이거는 6월 말에 나오도록 돼 있고요. 제가 민선 8기 시장 돼가지고 한 것은 목포형 공영제라고 해서 공영제 용역도 지급했는데 그것은 7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종합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의회라든가 또 그런 때 우리 또 시민단체에 의견을 들을 상황이 되겠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들을 텐데 마무리로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제 완전공영제든, 목포형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이런 대책들이 마련될 때까지 시내버스 또다시 멈추지 않도록 시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네요.

□ 박홍률: 아무튼, 회사 측에 충분히 경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 협의해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우리 교통약자들 우리 시민의 발을 묶이지 않는 그러한 대중교통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앵 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한 번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률 목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