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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달(1월) 기준 20만 4,157명(배우자 동반 탈락 사례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이 16만 3,51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군인연금 1만 8,297명, 사학연금 1만 6,918명, 국민연금 4,307명, 별정우체국 1,114명 순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실제 연금 소득자는 12만 2,571명으로, 배우자로 동반 탈락한 이들은 8만 1,586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반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시키는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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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건보료 16만 7,600원…4년에 걸쳐 한시 경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연금 수급자들은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매달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연금수급자는 13만 710세대로, 세대당 평균 월 건보료는 16만 7,6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경우 4년에 걸쳐 한시적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탈락 첫해 80%,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 20% 등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을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인포그래픽: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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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초과’ 피부양자 탈락 20만 명, 건보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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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3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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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달(1월) 기준 20만 4,157명(배우자 동반 탈락 사례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이 16만 3,51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군인연금 1만 8,297명, 사학연금 1만 6,918명, 국민연금 4,307명, 별정우체국 1,114명 순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실제 연금 소득자는 12만 2,571명으로, 배우자로 동반 탈락한 이들은 8만 1,586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반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시키는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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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건보료 16만 7,600원…4년에 걸쳐 한시 경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연금 수급자들은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매달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연금수급자는 13만 710세대로, 세대당 평균 월 건보료는 16만 7,6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경우 4년에 걸쳐 한시적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탈락 첫해 80%,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 20% 등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을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인포그래픽: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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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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