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의혹’ 특별법 발의…“역사 왜곡”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5명이 오늘 공동발의한 특별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과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국한 판결이라며 정부에 베트남전 관련 소송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