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생활형 숙박시설 완화 조례 ‘이해충돌’ 논란

[앵커]

얼마 전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문제점 집중 보도했는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온 일부 여수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수시의회는 일단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여수시의원 3명이 대표 발의했다가 엿새 만에 철회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입니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내용과 절차가 미흡했다며 이를 보완해서 또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참여한 시의원 한 명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례안인 겁니다.

이럴 경우 지방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조례안 '심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발의나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지만 이 때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의장이 직무수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여수 시민 : "그래서는 안 되죠. 시의원이면 시를 위해서 해야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용도 변경 논의에 앞서 시의회 자정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결국 용도변경에 대한 간담회를 취소했고 당장은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수시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영평/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의원이 발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입신고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다 했고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지방의원 윤리 문제까지 확산한 상황.

여수시의회가 공을 여수시로 넘긴 가운데 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노동청, 정원박람회 안전 미비 35건 적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사 현장에서 안전 미비 사항 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장 지도감독 결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 등 모두 35건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박람회 개막 이전까지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주 2~3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UG, 광양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광양시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광양시의 기존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지역 미분양주택은 천 2백50여 가구로, 전남 전체 미분양의 4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