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을 머금고 흐르는데…“전기요금은 공정한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낙동강 물을 끌어와 수돗물로 쓰는 부산 시민들은 '물값' 말고도 내는 돈이 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입니다. 2002년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톤당 150원 정도입니다.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하는 돈인데요. 강 상류 주민들에게 상수원을 보호하느라 겪는 고통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떨까요?

■ 전기 생산은 1/10, 사용은 2배…핵폐기물 처리 부담까지

우리나라 전력 공급 체계는 중앙집중식입니다.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독점해서 공급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연평균 전력 생산과 소비량을 볼까요?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3천4백여 기가와트로, 부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4만 7천 기가와트로,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7만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12만 기가와트를 사용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있죠.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이 7%, 경기도는 60% 수준인 데 비해 부산은 193%가 넘습니다. 부산처럼 대규모 발전소를 낀 지역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해 부족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컸던 '밀양 송전탑' 기억하실 겁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려면 누군가는 송전탑을 품어야 하는데요. 원전을 끼고 있어 290여 개의 송전탑이 들어선 부산 기장군에 27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지중화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초고전압(765kV) 철탑의 경우 전국적으로 20년 사이 400개 넘게 늘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내뿜습니다. 고리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안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곳이 없으면 더는 전기도 생산할 수 없는데, 고리원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리 1호기에서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가 넘습니다.

다급해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처분장이 생길 때까지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할 시설을 고리원전 안에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주변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앞선 정권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부산 시민은 우려가 큽니다. 핵폐기물을 언제까지 떠안아야 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상현/부산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고리)원전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력,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 "지역 희생 언제까지"…'차등 요금제' 따져보니

전기 얘기를 꺼내기 전 수돗물부터 언급한 이유를 아실 듯 합니다. 강 상류와 하류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나누는 차원인 '물 이용 부담금', 전기에 빗대면 '차등 요금제'입니다. 대규모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복 지원 문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고리원전 반경 5㎞ 안팎의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매월 가구당 최대 만 7천 원 수준인데, 대상 가구를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기장군 장안과 일광읍에서 전기요금을 보조받은 곳은 9천6백여 가구로, 금액은 19억 원 정도입니다. 155만 가구가 사는 부산 전체로 넓히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장군 등 원전을 낀 전국 자치단체들은 혜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부산연구원에 맡긴 용역 보고서(2018년 11월 작성)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원전 주변 20㎞까지 넓힐 경우 행정구역이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까지로 넓어져 혜택받는 곳이 15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용역 이후 부산의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달라졌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등을 준비해야 하는 지역인데, 2021년 말 고리원전 반경 최대 3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부산 9개 구·군에 살고 있는 75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부산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문제는 현재 발전소에서 내고 있는 보조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전국 5개 자치단체의 원전 반경 20㎞로 대상을 확대하면 보조금 규모가 주택과 산업용을 합쳐 1조 3백억 원에 달한다고 부산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30㎞까지 범위를 더 넓히면 필요한 재원은 2~3배 이상 불어납니다.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의)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 체계를 달리해서 재원을 확보할 경우 대규모 발전소와 떨어져 있어 전력 생산보다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 부담까지 생긴다면 반발이 크겠죠.

결국, 수용성이 걸림돌인데요. 부산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서울, 경기도)과 원전 4곳(고리, 월성, 한울, 한빛)의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주민 600명씩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4%)입니다.

생산량 대비 소비량인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으니 수도권 응답자 중 반대 의견이 55% 정도로 찬성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찬성 41%, 반대 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할지도 물으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응답자 중 찬성 의견이 55%를 넘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찬성이 반대 의견의 4배 이상인 6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지역의 해안가를 따라 들어선 원전 모두를 다시 배치해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 30㎞ 이내에도 들어설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요, 원전 이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른바 '원전 회피 비용'입니다.

응답자를 4개 집단으로 나눠 ㎾h 당 10원에서 40원까지 추가 인상 요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에게는 금액을 2배씩 올려 다시 질문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8원 정도입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평균보다 10원 정도 낮은 39원인데요, 반면 수도권 응답자는 62원에 가까워 원전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23원 정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산재해 있는 원전 시설을 만일 수도권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위험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크게 생각할 것이고, 이 시설(원전)이 오는 것에 대한 비용을 크게 느끼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연구를 맡기는 등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도 차등 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될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달리 매기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 전기료 싼 데를 찾아서 우리 부산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부산에 생길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0년 전부터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갈등과 반발이 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을 외면해선 안 되겠죠.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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