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공개 의무 외면…일부 지자체 ‘꼼수’

[앵커]

지자체들은 해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결과를 누리집에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공개를 아예 하지 않거나 꺼려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군산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군산시는 이런 내용을 누리집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 청렴도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라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청렴도 결과를) 게재를 안 했고요. 이번주에 게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달 31일, 일찌감치 청렴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 익산시.

하지만 청렴도 결과를 확인하려면 여러 항목을 거쳐야 해 컴퓨터에 익숙한 대학생도 쉽게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김예지/대학생 : "제가 작정하고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숨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지금까지 익산시 청렴도 결과 조회 수는 30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지자체는 해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늦어도 지난 9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에 청렴도 결과가 게시됐어야 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강제력을 담보할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법을 어기거나 악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음성변조 : "((청렴도 결과를) 게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해놨고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방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조사.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공개를 강제할 처벌 조항과 명확한 게시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