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안’ 어떻게?…두 청년 정치인의 엇갈린 대답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이재명 대표께서 끝까지 부결을 고집하신다면 민주당을 살릴 방법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심 뿐입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부결)를 표하고자 합니다.…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된 오늘(24일) 두 청년 정치인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당한 이재명이 돼 주시라"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 반면, 용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 의원은 소수 야당인 정의당이 '당론 가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지현 "총선 위해 이재명 희생해야"

박 전 위원장은 오늘 SNS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말 그만하고 싶다. 대답 없는 메아리,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의 난동을 모르는 게 아니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도 모르지 않는다"며 "이럴 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말에도 매우 공감한다. 하지만 단결의 목표는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녕 이 대표께서 끝까지 부결을 고집하신다면 민주당을 살릴 방법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심 뿐"이라며 "이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도록 의원 한 명 한 명의 가결투표 성명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달라. 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진정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역사와 국민이 검찰과 폭정보다 더 강하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용혜인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 보호 헌법적 장치"

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엇갈린 주장…배경은?

이렇게 두 청년 정치인이 체포안 가·부결을 각각 주장한 근거는 상이합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 주장의 근거는 내년 4월 '총선 승리'입니다. '당을 위한 희생'과 '선거 전략'을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총선 폭망(폭삭 망함)'"이라면서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 또는 체포안 통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출당 요청 청원'에는 약 4만 3천 명이 동의했고, 동의율도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인 3월 18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도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원 사이트

반면 용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법 제도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선 당시, 집권 여당을 대표해 선거를 이끌었던 20대의 박 전 위원장과, 단일 쟁점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상임대표로 추대됐던 30대 용혜인 의원.

오는 27일 헌정사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안 표결에서 국회는 두 청년 정치인의 결이 다른 호소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