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과잉 사법대결 국면 끝내자…이재명은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응분의 정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양당 정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일을 정치의 전부로 만들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낼 혐의를 찾고, 우리 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책임의 정도가 똑같다는 기계적 균형은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며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22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유족급여는 평균 1억 5,500만 원이었다”며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여당 의원 아들은 질병재해 50억, 노동자는 사망재해 1억5천. 사람값이 이렇게 다른 사회가 어찌 문명사회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정의당에 동참을 요청해온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이은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란봉투법·플랫폼공정화법·한국형IRA법 등 통과돼야”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해야 할 3대 과제로 노란봉투법 통과와 플랫폼공정화법, 한국형 IRA법 입법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도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에서, 노동조합은 적이 아닌 동료”라며 “정부는 헌법의 노동3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한 ‘한국형 IRA’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며 의사 수를 늘리고,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수와 재복수 반복되는 승자독식 정치, 다당제가 바꿀 수 있어”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당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정치로 남아있기 위해 정의당은 거침없이 변화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우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의 목적지이자 출발점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