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공개 확대해 기름값 잡는다…“영업비밀 침해” 반발

[앵커]

지난해 고유가로 연이은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많이 안 내렸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정부가 정유사의 도매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유소.

9개월 만에 다시 가보니, 휘발유와 경윳값 모두 300원 가량 낮아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때문인데, 고물가 속 기름값 부담은 여전합니다.

[주진홍/서울시 동작구 : "낮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은 비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담이 작지 않은데 앞으로도 운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난해 고유가가 절정에 이르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췄지만.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에 즉각 반영되는지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매주 총평균 도매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판매처와 지역별로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유사가 각 지역 주유소와 평균 얼마에 거래하는 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정유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받는 주유소는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정유사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반발합니다.

도매가 공개 확대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겁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가격 공유로 경쟁이 제한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규모 주유소 운영자의 타격도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김문식/주유소 운영업자 : "주유소가 규모가 작고 물건을 작게 파는 주유소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거고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도매가 공개 확대 안을 다음달에 최종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