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까지 직무급제 확대”…“노-노 갈등 부추겨”

[앵커]

또한 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죠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는 생각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심각한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호봉제'를 꼽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에 비해, 장기 근속하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열/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2일 : "비정규직 중소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한 45%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년 차 노동자 임금은 1년 차 신입사원의 2.87배에 달합니다.

2.27배인 일본, 1.65배인 유럽연합에 비해 차이가 큽니다.

정부는 호봉제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몇년 동안 일했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산점을 주고, 민간기업에도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달 30일 : "2024년까지 (공공기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계는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양대 노총에서는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4일 : "임금체계 개편도, 이중구조의 해법도, 하나같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상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울뿐더러,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전체적인 임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무별 임금 조정이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작년 기준 직무급제 도입 기관은 35곳.

노동계를 대화로 이끌 특단의 대책 없인 정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