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입력 2023.02.24 (23:43) 수정 2023.02.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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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결격 사유 따로 없었나요?)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과정에서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KBS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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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 입력 2023-02-24 23:43:49
    • 수정2023-02-24 2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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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결격 사유 따로 없었나요?)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과정에서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KBS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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