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위원 ‘깜짝 부결’에…법안 47건 처리 무산

입력 2023.02.25 (06:47) 수정 2023.02.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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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어제(24일) 본회의에서는 올라온 법안 40여 건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며 본회의가 파행된 겁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하던 국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위원 후보 7명 중,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 교수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다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회 인사의 선출안 부결은 이례적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집단적으로 이건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위반입니다. 묵시적인 관행과 합의를 깨뜨리고."]

이 교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정권이 '종북·종중 사대 매국세력'이란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원 개개인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거라고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인 편향된 이념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했던..."]

1시간 정회 끝에 결국,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끼리 다해라!)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지, 사람 같은 사람을 추천해야지!"]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되는 위원들은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을 국회에 추천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파행으로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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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천위원 ‘깜짝 부결’에…법안 47건 처리 무산
    • 입력 2023-02-25 06:47:27
    • 수정2023-02-25 07:59:08
    뉴스광장 1부
[앵커]

그런데 어제(24일) 본회의에서는 올라온 법안 40여 건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며 본회의가 파행된 겁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하던 국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위원 후보 7명 중,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 교수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다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회 인사의 선출안 부결은 이례적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집단적으로 이건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위반입니다. 묵시적인 관행과 합의를 깨뜨리고."]

이 교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정권이 '종북·종중 사대 매국세력'이란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원 개개인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거라고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인 편향된 이념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했던..."]

1시간 정회 끝에 결국,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끼리 다해라!)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지, 사람 같은 사람을 추천해야지!"]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되는 위원들은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을 국회에 추천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파행으로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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