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5년 전 이미 보도…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앵커]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의 도 넘은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 KBS를 통해 보도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경찰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11월 2일/KBS 뉴스9 : "동급생에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2018년 11월, KBS는 학교 폭력 가해자 측이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검찰 내에선 이 인사가 당시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거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과정에선 이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면 대통령실이 최종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탈세나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과거 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7대 비위'가 중심입니다.

미성년 자녀 문제는 세평 수집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 대상자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야당은 허술한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빚어졌다고 했고 여당도 검증 시스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위 윤석열 사단 라인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동기라는 점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 핵심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