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인정…野 “인사 참사”

입력 2023.02.27 (06:04) 수정 2023.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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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징계 대응 문제로 낙마한 지 하루 만에, 인사 검증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 문제다 보니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 문제이다보니 검증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공개적, 합법적 정보와 세평 조사를 토대로 검증을 하는데, 자녀 관련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5년 전 KBS에 보도됐는데도 몰랐냐는 지적에는 익명 보도여서 관계자가 아니고는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질문서에 '가족과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해당 질문들에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인사참사라며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냐, 검증 라인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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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인정…野 “인사 참사”
    • 입력 2023-02-27 06:04:43
    • 수정2023-02-27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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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징계 대응 문제로 낙마한 지 하루 만에, 인사 검증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 문제다 보니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 문제이다보니 검증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공개적, 합법적 정보와 세평 조사를 토대로 검증을 하는데, 자녀 관련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5년 전 KBS에 보도됐는데도 몰랐냐는 지적에는 익명 보도여서 관계자가 아니고는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질문서에 '가족과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해당 질문들에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인사참사라며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냐, 검증 라인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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