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선례를 살펴본 결과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냐"며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됩니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입니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