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논란’ 전혀 알지 못해…구조적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 행정 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하거나, 법원과 판결 부분 등을 본인 동의를 받아서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 제도”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박빙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사건이다. 통상의 수사를 하듯 진행할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특검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서 여러 진행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