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김원이 의원, “체포동의안 결과 충격…소통 강화 노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8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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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출발 서해안 시대 오늘, 목포 지역구 국회 민주당 김원이 의원 연결해서 지역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이하 김원이): 네, 안녕하세요. 김원이입니다.

▣ 앵 커: 네, 요즘 의원님 목포 자주 내려오십니까?

□ 김원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목포에 주로 내려가서 지역 현안과 지역 행사 찾아서 주민들께,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시민사회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재야 원로들께서 모여서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규탄을 위해서 비상시국회를 구성하는 중이세요. 그 분들과 만나서 현안도 듣고 우리 민주당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난주에 보니까 전남도당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출범하고 좀 바빴더라고요?

□ 김원이: 여성 화순에서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 앵 커: 아무튼 총선 앞두고 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 좀 해볼게요. 지역민들도 국회 표결 관심 있게 tv 중계 좀 지켜봤거든요. 의외의 결과였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 김원이: 찬성이 139, 반대가 138, 기권 9, 무효 11표 이 정도였는데, 출석 의원의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사 검사 60명, 수사 기간 1년, 압수수색 332차례 우리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이 3차례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찬성 의원이 수가 많아서 충격이었고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여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부결은 부결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고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 앞으로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커지는 건가요?

□ 김원이: 어제 아마 아침에 뉴스 봤더니 당 지도부의 심야 회동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의논이 있었던 모양이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자 우리가 아마 좀 방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때 161표가 나와서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분산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소통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총선 앞두고 어떻게 되나, 지역민들은 또 어쨌든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압도적 부결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과...이번 계기로 소통 강화하고 당 진로 고민해 총선 승리"

□ 김원이: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화위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만약에 진짜 가결됐을 경우에 왔던 후폭풍 이런 걸 생각한다면 충격파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총선 승리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전화위복 될 수 있고요. 민주당 그런 정도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

□ 김원이: 저는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이 지금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재명 당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은 듣고 계시죠?

□ 김원이: 글쎄요. 언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요. 나머지 자세하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라

▣ 앵 커: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하고 좀 소통하시면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이낙연 전 대표 (출처 : 연합뉴스)

□ 김원이: 글쎄요 따로 그렇게 들어본 적 없습니다.

▣ 앵 커: 민주당이 민생 현안, 이재명 대표 이 부분 때문에 민생 현안 잘 챙기고 있는지도 지역민들 궁금하긴 합니다.

□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지 말고, 제발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는 우리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민생을 돌봐달라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지금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민생에 집중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최근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천억을 포함해서 코로나 피해 보상,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조 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고, 여당을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저의 관심사항인데요. 최근에 제가 대한노인회하고 협력해서 대한노인회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 앵 커: 노인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대한노인회법 발의 준비 중...대한노인회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김원이: 이게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실 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 앵 커: 의원님들이 같이 좀 힘을 실어주셨나요. 그 법안을?

□ 김원이: 지금 한 35명 정도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한 50명은 넘길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로 살펴본 국회 공식 회의록, 그러니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여기에서 국회의원들 발언량, 발언 횟수를 얼마나 했나? 이거 분석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은 2천 번 정도 횟수에 들어가는 클럽에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초선인데 한 3천 번이 넘었어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소병철 의원이 더 많네요.

□ 김원이: 제가 이게 기사 보신 거는 작년 말 기준일거고요. 제가 어제 확인해봤어요. 23년 2월 말 기준으로, 김원이 저의 발언 수를 한번 찾아봤더니 2,662건이더라고요. 곧 있으면 저도 3천 클럽에 곧 들어갈 것 같고요. 전남 의원 중에서는 소병철 의원님에 이어서 2위였고요. 광주·전남 합하면 소병철, 민형배, 이형석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4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출발 서해안 시대 들었더니 중하위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니고요.

▣ 앵 커: 고치겠습니다.

□ 김원이: 18명 중에 4위니까 상위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 앵 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하긴 하셨더라고요. 재선 의원들보다

□ 김원이: 그런데 저는 사실 발언량이 의정활동의 척도이냐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 특성이 되게 달라져요. 상임위 개최 횟수라든가 상임위에 여야의 쟁점 사항이 있는지 혹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발언량의 폭이 확 커지거든요. 저는 보건복지위여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부족한 상임위여서, 그 와중에 전남이니까 열심히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 앵 커: 키워드가 보니까. 코로나, 병원, 의료 이 부분의 단어를 또 많이 쓰셨던데

□ 김원이: 그게 뭐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이거를 목포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 앵 커: 의대 신설 때문에?

□ 김원이: 그렇죠. 국토부나 해수부는 지역 현안을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는 지역 현안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안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짚고 그러면 결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나올 테고 그러면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귀결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오죽하면 상임위에서 기승전 목포 의대겠습니까.

▣ 앵 커: 기승전 목포 의대세요.

□ 김원이: 그 발언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 코로나19, 병원, 환자, 의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 앵 커: 의원님 특별법안 발의 가능성이 있나요? 목포대 의대 설치 관련한

□ 김원이: 법은 발의돼 있는 건데, 법은 발의돼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요.

▣ 앵 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김원이: 아니요. 저는 사실은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렸어요. 복지부에 작년 연말에, 무슨 공문이냐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에 학생 정원 증원 관련한 협조 요청이에요. 즉,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니 그 정원 규모를 정해서 자기들한테 알려달라, 복지부가 정해서 교육부에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 법안이 그 영향을 미친 거죠. 목포 의대 법안이 즉, 목포 의대든 전남권 의대든 만들려면 정원이 먼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 정원이 확보돼야 그것을 기존에 있는 대학도 조금씩 나눠주고, 의대 신설 몫도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대통령한테 1월달에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사 정원의 증언되는 부분에 반드시 전남권 의대 몫, 신설 몫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0개가 늘어난다면 그중에 50에서 100개는 의대 신설 몫으로 아껴놔야 된다. 따로 챙겨놔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조규홍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의대 신설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건의문 발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확실하게 불균형적이죠. 전남의 의대가 아예 없으니까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규홍 장관으로 의사 정원 증원 내용에 의대 신설, 전남권 의대 신설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고, 그 핵심적인 정책으로 어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앵 커: 그게 현실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 김원이: 이번에 목대 동문들도 7만 명이, 서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전진우 회장 취임식에서 목대 의대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했던데, 그런 의지를 모아서 제가 반드시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현안으로 좀 와서, 목포 시내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스비 미납을 담보를 제공하면서 운행을 시작하긴 했는데 불안한 운행이다. 이거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이나 목포시의 무능 지적, 역할 부족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 김원이: 일단은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 어르신과 학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안 다니면서 고객 감소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도 손실도 컸어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정치권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출발서해안시대에 나와서도 제가 이한철 대표의 버스 노선권, 면허권 반납 등을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목포 시내버스 운행 재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네~

□ 김원이: 네, 그런 바도 있고 제가 입장을 네 차례나 냈어요.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 앵 커: 이제 문제는 의원님, 입장을 여러 차례 낸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65일 동안 이게 버스가 멈출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가스비가 어쨌든 담보를 제공해서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만
새롭게 어떤 경제적인 게 풀려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요구했던 그 부분이 그냥 64일 동안 지역민들의 발을 묶었다가 회사가 담보 제공해서 한 거고, 이한철 대표가 또다시 인터뷰에서 버스가 다시 멈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사실 했거든요.

□ 김원이: 여기서 우리가 64일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왜 64일간 멈췄습니까? 가스비 대납이었고 이현철 대표가 태원과 유진은 그 가스비 못 낸 것을 목포시에서 대달라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동안은 그렇게 대줘서 계속 버스가 굴러갔죠. 목포 시민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목포시 예산이 무한정으로 투여돼서 목포시 예산으로 사실 버스가 운영되는 버스회사가 운영되는 이 상황을 끝내 달라는 게 목포 시민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스비 대납을 목포시가 끝까지 거부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한철 대표가 사재 출연 즉, 보증을 다른 물건을 사서 담보를 제공하고 가스비를 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이런 성과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앵 커: 64일 동안 멈추고서 대표가 담보 자산을 제공해서 가스비에 담보 제공을 하게끔 한 것은 뭔가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원이: 그렇죠.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에 저희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이나 7월 중에 준공영제나 공영제 관련한 연구 용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버스회사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개선 방안이라든지, 경영 투명성 제고라든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한 목포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경영 감시, 참여 강화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6월-7월 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합리적 경영개선 방안 도출"

▣ 앵 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대표의 개인의 빚, 그동안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누적된 빚을 청산해주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김원이: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한철 대표가 자기 태원과 유진을 기부채납을 주장했을 때 면허권과 노선권을 반납해서

▣ 앵 커: 민주당도 그런 말씀하셨죠?

□ 김원이: 그래서 이한철 대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면허권과 노송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목포시가 지원하더라도 그 투명한 회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앵 커: 면허권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적 재산이니 곤란하다. 면허권 반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포시가 요구했던 기업의 회생 절차 밟아라, 이런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버스 운행이 재개된 거거든요. 이대로 가도 별문제 없다고 보세요?

□ 김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회죠. 가스비 미납 때문에 발생했던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버스회사의 경영진인 이한철 대표의 사재 출연, 담보 제공으로 가스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상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고, 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면허권과 노선권 문제는 핵심적으로 풀어야될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 앵 커: 다시 멈추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 운행 중단시 면허 취소 또는 환수해야...공공성 강화 방안 찾아야"

□ 김원이: 면허를 취소해야죠. 보니까 박홍률 시장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더만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허권을 환수해 버려야죠. 그래서 그 환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 앵 커: 의원님 이게 한 가지만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목포시 택시협회가 최근에, 3월 1일부터 낭만콜 하고, 카카오 택시 호출료 1천 원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목포시당은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콜택시 이용 요금 인상인데 이거 콜비 인상 당장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이: 저는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즉자적인 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택시업계가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택시비를 다 인상해 주고 있거든요. 서울이라든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택시비 인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택시비 인상을 지금 목포시에서는 지금 당장 못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콜비 1천 원 인상을 시민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사실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도 우리가 좀 살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짧게 지역민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원이: 목포 시민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좀 더 희망찬 목포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3월 11일부터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3월 11일 저의 의정 보고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