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신의료기술 건보 지원 추진”

정부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산업 수출을 늘리겠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첨단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의 확대 그리고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1차 의료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인증제는 임상적 안전성 등의 평가 지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인증하는 방식인데, 일각에선 비의료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 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개인의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우려가 있단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나 허가 기관에서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국가 신약개발사업에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지정을 지난해 27개에서 올해 5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자 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등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하고, 2026년까지 466억 5천만 원을 들여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과 실증·임상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 AI 개발을 위해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즉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관련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그동안 임상 근거 마련이 어려워 건강보험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에 혁신계정을 만들어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용과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