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부결됐으니 다행” VS “‘방탄의원단’ 거부 뜻”…‘단일대오’ 깨진 민주당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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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허영 "부결됐으니 다행…내부갈등 극복이 큰 문제”
배준영 "권성동 체포동의안 왔을 때 실질심사 나가 구속 피했던 것처럼 이재명 떳떳하게 받으시라"
허 "국민의힘, 정치적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무면허 의사라서 사망선고 내릴 자격 없어"
배 "'부(否)' 정확하게 안 쓴 사람 많은데 부결에 기여하기 싫었다고 봐야…방탄의원단 되는 것 거부한 셈"
# 민주, '쌍특검' 계속 추진?
허 "쌍특검 국민이 요구하는 것…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배 "마른수건에서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보려고 하는 것"
# 정순신 인사검증 부실 책임 어디까지?
허 "관련자들 문책은 물론 대통령 사과 있어야"
배 "정순신 인사검증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권과의 인사시스템 비교는 부적절"
■ 진행 : 정연욱 기자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8bsz6y1e3bI
◎정연욱: 여의도 사사건건 순서죠.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정연욱: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허영: 저도 사실상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뜻밖의 결과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저는 이전부터 확실한 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2~3년 동안 쭉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 버전밖에 되지 않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었던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두 번째로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총의가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정연욱: 그러니까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지금 의원님처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최소 서른 분이 넘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허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의는 총의니까 그런 총의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다 따라야겠다고 하는 결과를 예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여튼 가결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결로 인해가지고 우리 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검찰과 윤 정권이거든요. 그러한 분열 책동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강력한 부결을 요청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여하튼 부결은 부결되었으니까 다행이고 하지만 이러한 내부 갈등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극복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욱: 어쨌든 결과는 예상과 달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준영: 민주당이 지금 여론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편이 많지, 반대하는 편이 더 많은 거를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가가 139, 그리고 부가 138로 사실 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요. 그리고 총 297표였죠? 그중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표가 159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표를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7년 전부터 사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SNS를 통해서 그거는 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권성동 의원님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거 표결해가지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떳떳이 나가서 구속을 피했고 결국 무죄를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서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38표를 받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은 161표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경우에는 179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말해 주듯이 이것은 결국 민주당을 부담에 더 빠져들게 하는 거고, 온당치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오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부당함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연욱: 방금 허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준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당신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냐, 그러니까 낙제는 피했는데 도대체 웬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어제 민주당 내 반응부터 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도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강병원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허 의원 말씀하신 다음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은 반대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수위가 좀 센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탈표에 대한 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의원도 있었는데, 당분간 좀 이런 내용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허영: 우선 국민께는 죄송한 일들이죠. 하지만 뭐 국힘에서 정치적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국힘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무면허 의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정연욱: 사망 선고 내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사다.
▼허영: 얼마나 뭐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작심했기에 그런 사망 선고까지 내리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민생의 큰 현안이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있고 야당을 말살하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국힘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나 또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우리 당내의 의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욱: 자제를 주문하셨습니다.
▼허영: 왜냐하면 이렇게 당내 분열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런 꼼수를 벌이는 이런 세력이 우리 당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힘이고 검찰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정연욱: 일각에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공천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연욱: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대적으로 오늘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요.
▼배준영: 글쎄요.
◎정연욱: 이게 남의 집 얘기지만 같은 입장이.. 만약에 민주당에 계시다면 사실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 이탈표를 던지거나, 이게 사실은 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준영: 어렵습니다. 지금 기소가 어떻게 될지 재판을 받아서 영어의 몸의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공천권을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80%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표를 던진 겁니다.
◎정연욱: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준영: 그러니까 80%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뤄 짐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감표 위원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감표 위원을 했는데..
◎정연욱: 의장 단상 앞에서 언성을 높이시던 분 중의 한 분이셨군요.
▼배준영: 그런데 보니까 가는 비교적 가라고 정확하게 썼는데 부라고 쓰신 분은 정확하게 쓰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무효표가 무려 11표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연욱: 그러니까 무하고 부를 좀 모호하게 쓴 거죠?
▼배준영: 무하고 부를 모호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정연욱: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배준영: 어떤 분들은 그냥 흘려 쓰시고, 어떤 분들은 부라고 쓰고 점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점까지 꼭 찍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외부에는 내가 부라고 썼지만, 양심상 체포동의안에 기여하기가, 부결시키는 데 기여하기 싫기 때문에 말로는 부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31표부터 많게는 38표까지 되는데, 그분들이 이른바 방탄 의원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심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내일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987년 8월 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70번 말하자면 회기가 됐었는데, 딱 한 번 본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4차 북 핵실험이 있었고 선거구 획정을 눈앞에 둘 때, 그때 딱 한 번 했고요. 270번 동안 이렇게 휴일 날 연 적이 없습니다.
◎정연욱: 뭐 방탄 국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글자를 모호하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허영: 글을, 글자를 이렇게 정자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한 표는 완전한 부이고 한 표는 한자를 흘려 쓴 건데, 그거는 무효표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연욱: 어제 검표가 길어져서 저희 방송도 결방이 됐었는데요.
▼배준영: 아이고, 송구합니다.
◎정연욱: 표결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발언을,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영: 저도 그것이 결국은 부결로 갔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연욱: 새로운 게 없었다.
▼허영: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속도로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는 정확한 법리적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본인이 선거에 나가는 것처럼 정치적 언어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갖추지 말아야 될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어차피 배 의원님은 반대로 말씀하실 테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뭐 물어보셔도 되는데...
◎정연욱: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얘기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쌍특검이 무슨 쌍권총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맞불 놓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다?
▼배준영: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구속 문제를 이제 시선을 돌리고 물 타기 하려고 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쌍특검을 하는데 사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선행되지 않는데 무슨 특검이냐, 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이 예전에 여러 가지 검수완박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또 지난번에 1심 판결도 나왔고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2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마른 수건을 또 짜서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보려고 하는데... 글쎄,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연욱: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배준영: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러났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발동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은 물러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짧게요. 지금 이 쌍특검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또 대장동 의혹, 이런 두 가지 특검.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허영: 배 의원님이 약간 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배준영: 제가요?
▼허영: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민들이 54%가 과도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지금 쌍특검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70%가 동의를 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60%가 동의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지 쌍특검을 하고 말지에 대한 것들은 정치적 공학 관계로 해석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국회, 대표 기관 국회는 받아서,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특검도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로 판결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그렇게 부푼 거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의 판결에서 김건희의 계좌와 최은순 장모의 계좌에 시세조종에 이유됐다고 하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
◎정연욱: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지금 배 의원님 말씀대로 정의당도 좀 설득을 못 하지 않느냐.
▼허영: 설득이...
◎정연욱: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실현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허영: 설득이 지금 반은 됐고 반은 안 된 거죠. 대장동 50억 특검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특검도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짧게요.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짧게만 좀 짚어주시죠, 두 분이.
▼배준영: 지금 정자동, 백현동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체포동의안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할 텐데, 글쎄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텐데...
◎정연욱: 그렇게 되길 바라시겠네요.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69년의 민주 정당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허영: 그렇게 할지는 검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도록 쪼개기 영장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허 의원님이 조금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공수를 바꿔서, 정순신 인사 검증 책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민주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발언도 있었는데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취>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사는 깜깜이었고...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장관 (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어제) (그럼 학폭 관련한 거는 추천 단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이실까요?) 예.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
◎정연욱: 예, 기동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 윤희근 청장 발언을 보셨습니다. 배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몰랐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법무부의 역할이 있고 또 용산은 용산의 역할이 있고 또 추천을 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이 분류되고 그랬으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연욱: 저희가 5년 전에 KBS에서 보도했고 당시에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을까요?
▼배준영: 글쎄요. 그렇게 심증을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연욱: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제가 패널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정연욱: 벌써부터...
▼허영: 인사를 검증할 때는 이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족비속이 원,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정연욱: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순신 검증 때, 정순신 변호사가 작성을 했던 문서인 거죠?
▼허영: 그렇습니다.
◎정연욱: 그리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민사, 행정소송에 관계가 됐느냐, 이런 문항이 있고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게 돼 있는데...
▼허영: 아니오, 라고 썼던 것이죠.
◎정연욱: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문제를 숨긴 거란 말씀이죠?
▼허영: 그렇죠. 그런데 뭐 있었느냐, 이 과거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아니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거는 철면피한 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절차 변경을 했습니다. 인사기획관실에서 3~5배수로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 후보자 검증 지시를 하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검증을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단계를 통해가지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연욱: 그러니까 배 의원님 말씀은 본인이 숨겼다면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만 먼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순신 후보자에 관련된 건은 정말 유감이고요. 인사 검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고.
▼배준영: 잘못을 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은 책임이 있고, 시스템이건 사람이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윤석열 비교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얘기는 안 꺼내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시스템화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람이 무려 33명인데요.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를 전부 다 합쳐서 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 검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잘못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순신 후보자가 잘못한 이유는 그 아들이 그런 학폭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검사,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죄지원센터라고 해서 18년 동안 지금 59개 전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가 오히려 그렇게 학폭을 결과적으로 조장할 수밖에 없고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당내에서는 정순신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있던데 좀 수위가 다르네요.
▼배준영: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아까 인사 시스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허영: 시스템상에 있는 모든 관계자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기획관 그리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의 문책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책임 소재를 대통령 사과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패널까지 준비하셨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셨을까요?
▼허영: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봐주기 검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3차장 검사가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인권 담당관이 또 정순신 아니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연욱: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추천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대통령실이 추천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배준영: 그거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사실 당정 협의라는 것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라면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있어서 의견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추천을 하는 책임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정연욱: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신속하게 갑자기 학폭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허영: 당연히 학폭은 바로잡아야 되죠. 하지만 그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거는 끝까지 죄송하고 죄송하다, 해야 될 얘기이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죄송하다,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배준영: 제가 선관위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판세 분석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당원들이나 전당대회를 참석하시는 분이 8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리 지지율이 오르는 게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잘 살려나가서 국민적인 염원을 받들어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당 대표와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잘 뽑겠습니다.
◎정연욱: 그런데 열기는 좋은데 좀 최근 과열 양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겠지만 장예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 같은 그런 좀 자제를 촉구하는 당내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준영: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과열되거나...
◎정연욱: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배준영: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대표나 최고위원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거는 부부싸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싸워야 한다.
▼배준영: 칼로 물 베기고 결국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는 열띠게 싸우고 하지만 칼로 물 베기 식인 부부싸움과 같은, 그래도 애정을 갖고 서로를 이제 격려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저희 선관위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마 당원 전체들의 마음일 겁니다.
◎정연욱: 화해를 전제로 한 싸움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배준영: 그렇습니다.
◎정연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야 좋은 겁니까?
▼허영: 판세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미 정해놓고 하는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선거인데요, 뭐. 그리고 정치적 사망 선고, 서로 그냥 사망 선고 지금 무면허 의사들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시는 건가요?
▼허영: 당연히 뭐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허영: 글쎄요. 뭐 국민한테는 노 땡큐고 민주당에는 땡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정연욱: 민주당에는 고마운 일이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허영: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이고. 자력으로 되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밀어줘서 되는 후보인데, 어떤 뭐... 본인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나가겠습니까?
◎정연욱: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두 분이 뭐 그렇게 썩 논쟁을 벌일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오늘 좀 덜 싸우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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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부결됐으니 다행” VS “‘방탄의원단’ 거부 뜻”…‘단일대오’ 깨진 민주당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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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8 16:12:49
- 수정2023-02-28 18:50:47
■ 진행 : 정연욱 기자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8bsz6y1e3bI
◎정연욱: 여의도 사사건건 순서죠.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정연욱: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허영: 저도 사실상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뜻밖의 결과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저는 이전부터 확실한 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2~3년 동안 쭉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 버전밖에 되지 않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었던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두 번째로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총의가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정연욱: 그러니까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지금 의원님처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최소 서른 분이 넘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허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의는 총의니까 그런 총의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다 따라야겠다고 하는 결과를 예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여튼 가결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결로 인해가지고 우리 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검찰과 윤 정권이거든요. 그러한 분열 책동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강력한 부결을 요청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여하튼 부결은 부결되었으니까 다행이고 하지만 이러한 내부 갈등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극복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욱: 어쨌든 결과는 예상과 달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준영: 민주당이 지금 여론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편이 많지, 반대하는 편이 더 많은 거를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가가 139, 그리고 부가 138로 사실 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요. 그리고 총 297표였죠? 그중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표가 159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표를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7년 전부터 사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SNS를 통해서 그거는 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권성동 의원님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거 표결해가지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떳떳이 나가서 구속을 피했고 결국 무죄를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서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38표를 받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은 161표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경우에는 179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말해 주듯이 이것은 결국 민주당을 부담에 더 빠져들게 하는 거고, 온당치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오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부당함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연욱: 방금 허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준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당신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냐, 그러니까 낙제는 피했는데 도대체 웬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어제 민주당 내 반응부터 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도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강병원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허 의원 말씀하신 다음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은 반대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수위가 좀 센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탈표에 대한 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의원도 있었는데, 당분간 좀 이런 내용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허영: 우선 국민께는 죄송한 일들이죠. 하지만 뭐 국힘에서 정치적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국힘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무면허 의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정연욱: 사망 선고 내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사다.
▼허영: 얼마나 뭐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작심했기에 그런 사망 선고까지 내리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민생의 큰 현안이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있고 야당을 말살하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국힘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나 또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우리 당내의 의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욱: 자제를 주문하셨습니다.
▼허영: 왜냐하면 이렇게 당내 분열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런 꼼수를 벌이는 이런 세력이 우리 당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힘이고 검찰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정연욱: 일각에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공천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연욱: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대적으로 오늘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요.
▼배준영: 글쎄요.
◎정연욱: 이게 남의 집 얘기지만 같은 입장이.. 만약에 민주당에 계시다면 사실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 이탈표를 던지거나, 이게 사실은 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준영: 어렵습니다. 지금 기소가 어떻게 될지 재판을 받아서 영어의 몸의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공천권을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80%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표를 던진 겁니다.
◎정연욱: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준영: 그러니까 80%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뤄 짐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감표 위원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감표 위원을 했는데..
◎정연욱: 의장 단상 앞에서 언성을 높이시던 분 중의 한 분이셨군요.
▼배준영: 그런데 보니까 가는 비교적 가라고 정확하게 썼는데 부라고 쓰신 분은 정확하게 쓰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무효표가 무려 11표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연욱: 그러니까 무하고 부를 좀 모호하게 쓴 거죠?
▼배준영: 무하고 부를 모호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정연욱: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배준영: 어떤 분들은 그냥 흘려 쓰시고, 어떤 분들은 부라고 쓰고 점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점까지 꼭 찍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외부에는 내가 부라고 썼지만, 양심상 체포동의안에 기여하기가, 부결시키는 데 기여하기 싫기 때문에 말로는 부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31표부터 많게는 38표까지 되는데, 그분들이 이른바 방탄 의원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심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내일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987년 8월 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70번 말하자면 회기가 됐었는데, 딱 한 번 본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4차 북 핵실험이 있었고 선거구 획정을 눈앞에 둘 때, 그때 딱 한 번 했고요. 270번 동안 이렇게 휴일 날 연 적이 없습니다.
◎정연욱: 뭐 방탄 국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글자를 모호하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허영: 글을, 글자를 이렇게 정자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한 표는 완전한 부이고 한 표는 한자를 흘려 쓴 건데, 그거는 무효표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연욱: 어제 검표가 길어져서 저희 방송도 결방이 됐었는데요.
▼배준영: 아이고, 송구합니다.
◎정연욱: 표결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발언을,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영: 저도 그것이 결국은 부결로 갔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연욱: 새로운 게 없었다.
▼허영: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속도로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는 정확한 법리적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본인이 선거에 나가는 것처럼 정치적 언어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갖추지 말아야 될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어차피 배 의원님은 반대로 말씀하실 테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뭐 물어보셔도 되는데...
◎정연욱: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얘기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쌍특검이 무슨 쌍권총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맞불 놓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다?
▼배준영: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구속 문제를 이제 시선을 돌리고 물 타기 하려고 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쌍특검을 하는데 사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선행되지 않는데 무슨 특검이냐, 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이 예전에 여러 가지 검수완박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또 지난번에 1심 판결도 나왔고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2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마른 수건을 또 짜서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보려고 하는데... 글쎄,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연욱: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배준영: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러났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발동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은 물러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짧게요. 지금 이 쌍특검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또 대장동 의혹, 이런 두 가지 특검.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허영: 배 의원님이 약간 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배준영: 제가요?
▼허영: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민들이 54%가 과도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지금 쌍특검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70%가 동의를 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60%가 동의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지 쌍특검을 하고 말지에 대한 것들은 정치적 공학 관계로 해석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국회, 대표 기관 국회는 받아서,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특검도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로 판결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그렇게 부푼 거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의 판결에서 김건희의 계좌와 최은순 장모의 계좌에 시세조종에 이유됐다고 하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
◎정연욱: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지금 배 의원님 말씀대로 정의당도 좀 설득을 못 하지 않느냐.
▼허영: 설득이...
◎정연욱: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실현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허영: 설득이 지금 반은 됐고 반은 안 된 거죠. 대장동 50억 특검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특검도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짧게요.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짧게만 좀 짚어주시죠, 두 분이.
▼배준영: 지금 정자동, 백현동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체포동의안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할 텐데, 글쎄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텐데...
◎정연욱: 그렇게 되길 바라시겠네요.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69년의 민주 정당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허영: 그렇게 할지는 검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도록 쪼개기 영장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허 의원님이 조금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공수를 바꿔서, 정순신 인사 검증 책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민주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발언도 있었는데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취>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사는 깜깜이었고...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장관 (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어제) (그럼 학폭 관련한 거는 추천 단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이실까요?) 예.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
◎정연욱: 예, 기동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 윤희근 청장 발언을 보셨습니다. 배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몰랐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법무부의 역할이 있고 또 용산은 용산의 역할이 있고 또 추천을 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이 분류되고 그랬으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연욱: 저희가 5년 전에 KBS에서 보도했고 당시에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을까요?
▼배준영: 글쎄요. 그렇게 심증을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연욱: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제가 패널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정연욱: 벌써부터...
▼허영: 인사를 검증할 때는 이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족비속이 원,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정연욱: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순신 검증 때, 정순신 변호사가 작성을 했던 문서인 거죠?
▼허영: 그렇습니다.
◎정연욱: 그리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민사, 행정소송에 관계가 됐느냐, 이런 문항이 있고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게 돼 있는데...
▼허영: 아니오, 라고 썼던 것이죠.
◎정연욱: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문제를 숨긴 거란 말씀이죠?
▼허영: 그렇죠. 그런데 뭐 있었느냐, 이 과거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아니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거는 철면피한 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절차 변경을 했습니다. 인사기획관실에서 3~5배수로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 후보자 검증 지시를 하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검증을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단계를 통해가지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연욱: 그러니까 배 의원님 말씀은 본인이 숨겼다면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만 먼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순신 후보자에 관련된 건은 정말 유감이고요. 인사 검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고.
▼배준영: 잘못을 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은 책임이 있고, 시스템이건 사람이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윤석열 비교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얘기는 안 꺼내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시스템화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람이 무려 33명인데요.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를 전부 다 합쳐서 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 검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잘못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순신 후보자가 잘못한 이유는 그 아들이 그런 학폭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검사,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죄지원센터라고 해서 18년 동안 지금 59개 전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가 오히려 그렇게 학폭을 결과적으로 조장할 수밖에 없고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당내에서는 정순신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있던데 좀 수위가 다르네요.
▼배준영: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아까 인사 시스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허영: 시스템상에 있는 모든 관계자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기획관 그리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의 문책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책임 소재를 대통령 사과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패널까지 준비하셨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셨을까요?
▼허영: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봐주기 검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3차장 검사가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인권 담당관이 또 정순신 아니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연욱: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추천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대통령실이 추천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배준영: 그거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사실 당정 협의라는 것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라면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있어서 의견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추천을 하는 책임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정연욱: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신속하게 갑자기 학폭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허영: 당연히 학폭은 바로잡아야 되죠. 하지만 그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거는 끝까지 죄송하고 죄송하다, 해야 될 얘기이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죄송하다,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배준영: 제가 선관위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판세 분석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당원들이나 전당대회를 참석하시는 분이 8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리 지지율이 오르는 게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잘 살려나가서 국민적인 염원을 받들어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당 대표와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잘 뽑겠습니다.
◎정연욱: 그런데 열기는 좋은데 좀 최근 과열 양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겠지만 장예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 같은 그런 좀 자제를 촉구하는 당내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준영: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과열되거나...
◎정연욱: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배준영: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대표나 최고위원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거는 부부싸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싸워야 한다.
▼배준영: 칼로 물 베기고 결국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는 열띠게 싸우고 하지만 칼로 물 베기 식인 부부싸움과 같은, 그래도 애정을 갖고 서로를 이제 격려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저희 선관위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마 당원 전체들의 마음일 겁니다.
◎정연욱: 화해를 전제로 한 싸움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배준영: 그렇습니다.
◎정연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야 좋은 겁니까?
▼허영: 판세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미 정해놓고 하는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선거인데요, 뭐. 그리고 정치적 사망 선고, 서로 그냥 사망 선고 지금 무면허 의사들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욱: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시는 건가요?
▼허영: 당연히 뭐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허영: 글쎄요. 뭐 국민한테는 노 땡큐고 민주당에는 땡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정연욱: 민주당에는 고마운 일이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허영: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이고. 자력으로 되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밀어줘서 되는 후보인데, 어떤 뭐... 본인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나가겠습니까?
◎정연욱: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두 분이 뭐 그렇게 썩 논쟁을 벌일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오늘 좀 덜 싸우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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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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