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기획위’ 출범…정부 주도 통일 담론 순항할까?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오늘(27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미래 준비 방안인 '신 통일미래구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통일 관련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 "'신 통일미래 구상' 위해 공론화 사업 수행"

통일부는 최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며, 오늘 ▲ 정치·군사 ▲ 경제 ▲ 사회문화 ▲ 인도·인권 ▲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의 위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습니다. 정치·군사 분과는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전 통일부 차관), 경제 분과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문화 분과는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인도·인권 분과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협력 분과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통일부는 1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도 국가적 과제라며 중장기 구상인 가칭 '신 통일미래 구상'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기웅 차관은 이 구상에 근거해 자유와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발족한 통일미래기획위를 중심으로 '신 통일미래 구상'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 간담회와 세미나, 국제협력 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구상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 '공감대 형성 위한 위원회, 보수 성향 일색' 지적에 "전문성 중시"

하지만 통일미래기획위 구성원 면면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인적 구성이 보수 성향 일색이라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진보 매체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판사들이 반일 종족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 김영호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또, 위원회 5개 분과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배치되면서 '탈북민 과다 대표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장 높이 중시해 인선했다"며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중순 권영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후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만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운영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시간을 정해놓은 채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통일 방안 논의는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통일 구상은 중립적이어야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이 통일로 가는 큰 이정표라면 '신 통일미래 구상'은 이정표 사이사이에 전략 방향을 세세하게 짚어주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해왔듯이 이번 개정도 향후 30년간 차기 정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