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싸진다…“공공기관 부담 늘어”

[앵커]

[시민 : "바가지 요금입니다. 바가지에다. 자요, 현물 받으세요"]

["징수원은 현물은 받을 수 없다며 아예 요금소 문을 닫습니다."]

요금 대신 내민 바가지엔 닭이 담겨있었죠.

20년 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당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요금대신 고액 수표나 돼지고기를 내민 주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불만 많았던 통행료를 정부가 20년 만에 내리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차액은 공공 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합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사태 이전 일 년에 5천5백만 대가 오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인천 공항을 오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통행료가 편도에 각각 6천6백 원, 5천5백 원에 달합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운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창엽/서울 동대문구 : "다른 곳보단 확실히 비싼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신경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통행료가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영종대교는 10월부터 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수준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이 부분은 (국가 재정 고속도로의)1.1배가 사실 최대치, 다 할인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통행료 차액은 민간 사업자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메워줘야 하는데, 3조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자 기간이 끝난 뒤 운영권을 가져오면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국가 재정 사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기존 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10월부터 두 다리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은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정형철/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