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혐의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 원, 1개 단지에는 18만 7천500원을 같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T·KT 50만 원, LGU+ 25만 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합회는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