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등 민감한 현안, 빠진 이유는?

[앵커]

3.1절 기념사는 역대 정부가 추구하는 대일 외교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1일) 경축사에 민감한 한일 현안이 빠진 이유,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먼저, 과거 정부와 비교해 오늘 기념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 3.1절 기념사에서 빠지지 않던 게, 바로 일본 반성 문제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해선 안된다"라며 전쟁 범죄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앵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 건가요?

[기자]

오히려 민감한 현안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거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인데, 기념사에 언급해서 압박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념사는 큰 구상을 밝히는 거지, 현안을 얘기할 필요 있냐고만 했습니다.

[앵커]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한일교류확대를 공식 문서로 담은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승을 공약했었고, 지난해 광복절 때도 언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표현은 없지만, 기념사 전반에 담겨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이었는데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오늘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막판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과거사 반성 문제도, 한일간 이견 아닌가요?

[기자]

한일 협상에서, 일본의 사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정도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적인 반성, 사과인 셈입니다.

직접 사과 표현이 어렵다면, 일본 전범기업이 재단 등의 제3자 배상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책임·사과가 될텐데, 여기에도 난색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최대 이견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이 한일 협력 필요성을 얘기해도,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거냐', '왜 사과 요구는 안 하냐'는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4월 일본 지방선거가 끝나면 일본 정부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부분이 우선 필요할 겁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