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기준 공개…이행 조건 ‘까칠’

[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중국 견제와 함께 초과 이익 환수 등 까다로운 이행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 정돕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이 대상 기업 선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지난달 23일 :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을 '모든 개별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기관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가능한지 등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먼저 따지겠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된 세부 투자 계획도 요구했습니다.

예상보다 이익이 클 경우 미국 정부가 연구 개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휴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신청액이 2천억 원을 넘길 경우, 직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도 명시했습니다.

[사라 크레프스/미 코넬대 교수 : "아시다시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 방침은 만약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원 금액과 조건 등은 개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이세영 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