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은 한계…‘노동개혁’으로 성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금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잠시 비바람을 피하게 해줄 일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많이 줄어들고 고용 전망도 그리 밝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희망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은 열정과 패기로 도전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부조리를 걷어내고, 노조가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를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동시에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데이터가 경쟁력”이라며 “신성장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